정부의 책임 통감

한명숙 국무총리가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정부의 대처방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담당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정부 종합청사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장에 들어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각의 책임자로 정부의 정책실패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문화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행성 게임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으며, 파문이 계속 확대되자 또 한번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의 2차 사과를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한 총리는 철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2.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도 발족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국무조정실은 박종구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과 상품권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관련부처 1급 간부들로 구성됐습니다.

TF팀는 첫 회의에서 최근 유통업체들이 경품용 상품권의 매입을 중단하는 등 상품권 대란 조짐이 보임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TF팀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관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문화부와 영등위, 경찰청간 책임미루기가 열흘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총리실의 갈등 조정역할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상품권 대란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등 문화부에 책임을 미루다가 뒤늦게 TF 팀을 구성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