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50조원 돌파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올해 연말이면 잔액 기준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지급할 이자만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네, 정부가 올해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회에서 승인된 한도 9조 3천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올 연말 적자보존용 국채발행 잔액이 50조 천억원이 됩니다.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잔액은 지난 2001년 말 25조1천억원에서 2003년 29조 4천억원으로 2004년 말 31조 9천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10조가 늘어난 40조9천억원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경기침체로 세수기반 약화되면서 국채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입니다.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매년 부담할 이자부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지급 비용은 지난 2001년 2조 27억원에서 2002부터 2004년까지 1조7천 ~ 8천억원대를 지키고 있었지만, 올해는 2조4천57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수요 증대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단밖에 없어 재정확대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