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효과 논란…"오히려 부채 증가"

【 앵커멘트 】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DTI 규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는 가계빚 급증을 막고 집값도 잡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단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1년 6개월 전에 이사한 44살 이 모 씨.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새 아파트 입주
- "1억 싸게 (기존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가까스로, 급매물로 내놓아서 겨우겨우 거래는 됐어요."

그나마 이 씨의 경우는 다행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은 500명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집이 팔리면 빚부터 갚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DTI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도 늘고 가계빚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조영훈 / 부동산컨설팅업체 과장
- "담보대출을 갚고 주택을 거래하게 돼서 DTI 규제 완화가 가계빚 감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지금은 과거 DTI 규제가 도입됐던 때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거래는 얼어붙어 있고, 집값 급등을 기대하며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