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개발 군사 목적으로 확대 추진

일본 정부가 우주개발을 비군사 목적으로 한정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을 개정해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우주개발의 군사 분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사일방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져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