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외국항공 CO2 배출규제 적법"

유럽연합(EU)을 드나드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게 한 유럽연합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규제 지침이 국제관세법이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허용치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