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자금 가로챈 일당 적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민정책금융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4살 여성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34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을 위조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등 모두 8억 3천여만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 절차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