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열린사회] 공정한 가능성…'복지' 해법은?

【 앵커멘트 】
경제적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그 해법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넘어 공정한 가능성을 주는 시스템은 무엇일지 김성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현재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공생발전입니다.

앞서 내세웠던 동반성장과 상생도 말은 다르지만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계를 허물어 보겠다는 정책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권행보 첫 일성이 복지였고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까지 한목소리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는 사회적 논쟁 거리입니다.

'누구부터 줄 것인가?'

무상급식 투표 논란에서 보듯 늘 첨예한 갈등의 대상입니다.

우선은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에 대해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급증하는 노년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시급합니다.

▶ 인터뷰 : 정승일 / 복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부양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줄 것인가?'

현금이나 물품을 주는 1차원적 복지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상훈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교육'

경제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것은 보수, 진보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기회 균등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의 중요성도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