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전기요금 10%대 인상 추진
입력 2011-11-21 22:45  | 수정 2011-11-21 23:41
【 앵커멘트 】
한국전력 이사회가 단독으로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경우 올겨울 서민들의 월동준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7일 김중겸 사장과 사외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은 대폭, 중소기업은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한전이 정부에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임 김쌍수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소액주주로부터 2조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 7월 말에도 평균 4.9% 올랐지만, 한전은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10% 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이 최종 확정되려면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는 10% 인상안은 지나치지만 4∼5%대의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줄줄이 오르고 있는 물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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