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또 민간인 사찰 의혹…건보공단 62명 개인정보 빼내

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건보공단 직원 김 모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해, 기무사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 7개월여 간 62명의 가입자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 씨를 해고했고, 김 씨는 금품을 대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간첩 원정화와 흑금성 사건을 수사하며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했고, 관공서 보유 정보는 반드시 문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