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정위원회의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부수법안 중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성헌 의원이 전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 중 형벌과 관련한 사안은 검찰과 협의해 안전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