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강화·옹진·연천, '수도권 제외' 목청
입력 2011-10-11 18:24  | 수정 2011-10-11 21:42
【앵커멘트】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3개 군은 접경·낙후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과 맞닿아 매일 총·포 사격과 비행기 소음 등에 시달리는 연천군.

크고 작은 섬들이 강 하나를 두고 북한과 마주한 강화·옹진군.

접경지역이면서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아 낙후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의 핵심은 낙후지역임에도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가 가져온 발전 저해.

강화·옹진군은 과다한 계획규제를 성토했습니다.

▶ 인터뷰 : 서종국 교수 /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 "강화·옹진군은 전통적으로 농·어촌 특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행정 구역 때문에 한꺼번에 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거죠."

연천군도 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규선 / 연천군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희는 60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여러 가지 족쇄로 지역발전이 완전히 멈춰 있는 지역인데, 족쇄를 채운데다가 손발을 묶어 놓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수도권 규제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득 급감 등으로 쇠락하는 3개 군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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