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외국계 기업] 동반성장 사각지대…제재 안 하나? 못하나?

【 앵커멘트 】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기업이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고접수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외국계만 '동고동락'>
」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프랑스계 회사인 B 기업.

「한국 부품업체를 인수했지만, 구조조정으로 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 이 부품업체에 납품했던 중소기업들은 생산할 물건이 없어져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
▶ 인터뷰(☎) : 전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공장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노조 소속 분들도 전부 흩어졌어요."

무늬만 국내 기업인 S 자동차.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프랑스 본사에 있는 이 회사는 아예 프랑스 현지 하도급업체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기존 한국 업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
「 <'손해 보고 판다.'>
」
1년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한 독일계 C 기업.

지난해 배당금만 1천 5백억 원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납품가는 2년째 동결입니다.

「하도급업체 A 기업은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가 20% 이상 오른 1만 1,000원에 이르는 물품을 1만 원에 손해 보고 팔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납품하지 않아 완성차 공장이 멈추면, 그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이른바 '악마의 계약'에 묶여 있어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하도급 업체는 (완성차 업체 공장 가동이) 끊긴 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당하는 클레임(요구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에도 있고요."

「<탐욕의 '배당잔치'> 」

미국계 D 기업은 한국 지사장 능력 평가 중요 요소가 투자자 배당금입니다.

「배당을 맞춰줘야, 주주들이 CEO의 보너스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 이로 인해, 이 기업은 배당을 위해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월가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탐욕스러운 기업'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재 안 하나? 못하나?> 」

그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제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관련해) 조치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이요? (불공정 사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도급 업체들은 일감을 빼앗길까 두려워 불만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동반성장의 사각지대에서 나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