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 추진

정부가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