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10억 미환수

정부가 사망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사망신고 지연으로 이미 숨진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사망관련 부당이득금은 42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억 3천여만 원은 납부 거절이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사망 지연 신고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 수급한 경우,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