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장 누가 되나?…박일환·목영준 경합
입력 2011-08-15 17:12  | 수정 2011-08-16 01:33
【 앵커멘트 】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 퇴임하면서 차기 대법원장 인선이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박일환 대법관과 목영준 헌재판관이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일환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경북 군위 출신인 박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15회에 합격했고,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목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목 재판관은 정권의 텃밭인 TK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없고, 세대교체를 통해 법원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박 대법관은 법조계 안팎 신망이 두텁고 대법관을 지낸 만큼 조직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이 강정이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관례적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이 아닌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목해 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쯤에 앞으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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