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성과평가 27.4% '미흡'

지난해 정부 부처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전체의 27.4%가 미흡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의 482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이상은 6.8%에 그쳤지만, 미흡 이하는 27.4%, 보통은 65.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를 200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미흡 이하와 우수 이상의 비율이 각각 3.3%포인트, 2.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올해 평가에서는 관리단계의 비중을 늘리고 사업타당성과 사업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