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학자금 대출…"부당 보증료 296억 원"

【 앵커멘트 】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과 각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증료만 3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보증료 문제.

2009년부터 학자금을 정부가 직접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받던 보증료가 폐지됐습니다.

교과부는 그런데도 보증료 2.47%를 계속 징수해, 33만 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29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대학교의 장학금 운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법에는 10% 이상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30% 이상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70%가 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비율이 0.42%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역시, 학교 측 담당자의 친분관계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모 대학 과장은 자신의 아들을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중고생을 지원하면서도,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지원된 돈은 충남에서만 2억 6천만 원,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도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에는 부당하게 징수된 보증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지키지 않은 학교는 앞으로 운영 실적을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