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48% 풀려

【 앵커멘트 】
이달 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에서 풀립니다.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 부분을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4,400여㎢ 가운데 2,154㎢가 이번 달 말 규제에서 풀립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에 달하는 면적으로 전체 국토의 2.1%를 차지합니다.

서울은 성북과 강북 등 12㎢가, 경기도는 수원과 부천 등 1천3백㎢가 해제됩니다.

주로 수도권에는 녹지와 비도시지역 등 개발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였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전국의 지가는 지난 2009년 4월 0.96%, 2010년에는 1.05% 올랐지만, 지난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달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집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