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승인 '무기한 연기'

【 앵커멘트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던 금융위원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돌연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어, 금융위가 책임을 미뤘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결국 법원에 미뤘습니다.

지난 3월 11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시작한 자체 법리 검토를 돌연 중단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금융위는 결론 내리길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내려진 뒤 진행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인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한 셈입니다.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하나금융지주는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매매 계약 연장 외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 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신드롬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가 컸지만, 결국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