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3] "민간 특수법인으로 탈바꿈시켜야"

【 앵커멘트 】
과거에도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특별 기획 위기의 금감원, 오늘(12일)은 마지막 순서로 금융전문가들로부터 금감원 개혁 방안을 들어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감원은 그동안 서민금융의 뿌리가 흔들릴 지경인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내부 실태에 정통한 금감원 출신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감사를 내려 보낼 생각만 하는 부패한 관행부터 척결해야 비리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꾸짖습니다.

▶ 인터뷰 : 강병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 "퇴직 뒤 금융회사 감사로 가야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청렴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전문성입니다."

금감원만의 문제로 한정해 마녀사냥식으로 해결하려 들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낙하산 인사는 물론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 사건은 정치권과 정부내 소위 힘 있는 기관 등에 만연한 병폐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숭실대 금융학부장
- "정치권이나 공무원, 법조계의 낙하산은 그냥 두면서 감독원의 낙하산만 잡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수긍을 한다 해도 중장기적으론 제도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개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감원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팀의 개혁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아예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합 감독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등의 전문성을 살릴 길을 터줘야 검사 권한을 독점하려 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관반민'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춘 민간 특수법인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 "(금감원을) 민간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관료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감독만 철저히 하는 조직으로 새 출발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한 달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금감원 역시 변명만 일삼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양심선언과 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