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교사 협박한 공무원에 벌금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14 단독 재판부는 자녀를 때린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체벌의 항의과정에서 나온 정당행위라는 A씨의 주장을 정황 등을 미뤄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교사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