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인에 친부모 정보 공개 검토

정부는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 권리도 있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입양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입양 지원사업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입양기관들이 친부모의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비밀누설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원해도 이를 헝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