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매년 3억 달러 벌금 내는 셈"
입력 2011-05-08 17:48  | 수정 2011-05-09 08:18
【 앵커멘트 】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제재인 5·24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이 매년 3억 달러의 현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며, 넘겨진 대화의 공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도발 이후 시행한 5·24 제재로 북한이 매년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셈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외화 밀반입이 차단되고 남측을 통한 수출도 금지되면서 북한이 매년 현금 3억 달러를 손해 본다는 분석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인정해야 나아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6자 간의 이견이 있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불법성을 확인받아야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EP의 실체에 대해 안보리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성과 있는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당국자는 특히 중국도 UEP의 불법성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정책이 6자 당사국 간의 설득,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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