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