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특권층 별도 징병검사 시행"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해 병역검사를 따로 시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지도층과 특권층 인사 자녀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징병검사는 매 분기 1회 실시됩니다.
특히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징병검사 결과와 연기사유, 병역 수행 상황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특권층 자녀의 신체검사를 따로 받도록 해 특권층의 병역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