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주먹구구 운영…'제 맘대로' 장학생 선발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근거 없는 재단 설립에서부터 청탁에 의한 장학금 지급 등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지자체 장학재단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설립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양평군 등 8개 지자체는 조례 등 근거도 없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달성군 등 66(예순여섯개)개 자치단체는 단순 재정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에 1,697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중 예천군 등 12개 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배구조도 불투명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2005년 설립 당시 20억 원을 부당 출연해 지금까지 이사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도 원칙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남구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장
- "장학기금을 모아 가지고 관내 학교 교사들에게 사기 진작비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만들어 준다든가 교직원을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금 지급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곳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구의회 의장 등 6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보령시의 장학재단은 심사 절차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해 자격이 없는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장학재단은 관할 교육지청의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수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를 통보했으며 행정안전부 등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