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에 청구

서울시는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6억 5천만 원 정화작업 비용 전액을 이번 주 중으로 국가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이지만, '한·미 SOFA와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 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승소 판결을 받아 응급조치비 등 2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