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등록금심의위 "학교-학생 동수로"

【 앵커멘트 】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설립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부분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제 기능을 다 하진 못 했습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학교와 학생 측을 동수로 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등록금을 2.9% 인상한 서강대학교.

이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교 측 4명과 학생 측 3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측 3명 가운데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2명은 대학원 대표와 MBA 과정 대표라 학생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준한 / 서강대 총학생회장
- "총장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이 운영을 대학 당국에 맡기면서 대학에 유리한 입맛대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을 2.8% 인상한 동국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권기홍 / 동국대 총학생회장
- "계속 인상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저희를 이해시킬만한 자료를 주지 않았고, 회의록조차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요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심의위가 설치는 됐지만, 대부분 인적 구성부터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학교와 학생 측을 동수로 구성하고 특히 정부 산하에 등록금 분쟁을 조율해줄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동규 / 등록금네트워크 팀장
- "등록금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예상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여전히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