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담보대출 부실 책임져야"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담보를 처리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미국처럼 대출 시 적절한 심사를 거쳤는지 평가해서 은행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는 현재 DTI나 LTV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뿐더러 부실 위험까지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