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수사·신공항 입지 공방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앵커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쟁점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먼저,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를 놓고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사전 조율된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제기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도 쟁점입니다.

한나라당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동남권 1천300만명의 (주민) 가운데 1천만명 이상이 경남 밀양 신공항을 요구하고 호남 주민들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어 후보지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과거 영종도가 (공항 부지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소음발생 민원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해안 지역으로 장애물이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간에 복지 논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재정 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무상 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계적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정부가 아직까지 눈에 띌만한 복지정책을 이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