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받은 법원 판결은?

【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2010년, 법원에서도 다양한 판결이 쏟아졌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판결들이 사회의 이목을 끌었는지 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새해 첫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겁니다.

1월에 선고된 PD수첩과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이념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0년 봄, 국민의 시선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쏠렸고, 법원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주목할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7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부인과의 이혼이 허용됐는가 하면, 숨겨둔 재산이 이혼 뒤에 발견됐다면 추가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내 첫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키코(KIKO)' 소송은 사실상 은행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상품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아동성범죄자 김수철과 김길태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와 목사 등에겐 여지없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선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사업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난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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