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군 수 줄인다…군 개혁 시동
입력 2010-11-17 00:01  | 수정 2010-11-17 01:27
【 앵커멘트 】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장성 축소를 포함한 군 개혁 방안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오늘(17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군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고심 끝에 마련한 군 개혁 방안에는 모두 69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장군 수를 2020년까지 현재 430여 명에서 10%인 40여 명을 줄이는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합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바꿉니다.

사관생도를 함께 뽑아서 2학년까지는 통합교육을 하고 3학년부터 각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군 구조 개편도 추진됩니다.

새로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가 육·해·공군을 지휘한다는 내용입니다.

각 군의 총장도 총사령관으로 체제가 변경됩니다.

다만 군령권이 없어지는 합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 기간 문제는 24개월 환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21개월로 조정했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군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내년부터 강력한 군 개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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