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취약'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서울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과거와 주거 환경이 달라진 만큼 반지하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 3천 가구, 2018년까지 34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가폐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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