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조정교부금 배분율 높여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모임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개정 지방세법이 2011년 시행되면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현행 50%에서 62%로 올리면 세목 교환과 취득·등록세 재원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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