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겨냥' 1기 신도시특위 출범…"재건축 바라보는 시각 변해야"

민주당, '1기 신도시' 특위·특별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 등을 대상으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속도내기 위해 출범시킨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뿐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내세운 공통 공약으로, 특위 발족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와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겨냥해 민주당이 표심 몰이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병욱 "부동산 가격만 목적 아니라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해야"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 4종 주거 지역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신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 "1기 신도시 특별위, 민주당의 지난 대선 약속 실천 첫 걸음"

첫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 소리"라 꼬집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한때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윤 비대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위는 지난 대선의 민주당 약속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5개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완화·도시공간구조화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재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와 순차적 재건축(이주 대책),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 1기 신도시특위 위원 구성
총 14명 (국회의원 9명, 전문위원 5명)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 성남 분당 : 김병욱, 김병관(전 의원)
- 고양 일산 :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 부천 중동 : 설훈
- 안양 평촌 : 이재정, 민병덕
- 군포 산본 : 이학영

<민간위원>
-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 김용오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