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무투표 당선 30%가 전과자?
방송 2022.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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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누가 1, 2등이 되든 상관없이 공천만 받으면 대개 당선되니까 의가 좋아요. 서로 무소속을 견제한다고 합디다.

유신 말기인 1978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신체제에선 선거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를 채택했죠. 여, 야 할 것 없이 공천이 당선 이라는 등식이 정해졌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곧 있을 6.1 지방선거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평균 경쟁률도 1.8대 1로 역대 최저, 경쟁자가 없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자동으로 당선된 후보가 500명에 육박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습니다.

무투표 당선, 괜찮은 걸까요? 정치학자들의 답은 명백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가장 우려되는 건 공약과 자질 검증 기회도 없이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 30%가 전과자일 정도로 자격 미달 후보 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붕괴됐습니다.


지역별 특정 정당 쏠림 현상도 문제입니다.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자 6명 중, 민주당 3명은 광주·전남, 국민의힘 3명은 대구·경북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텃밭에서만 무투표 기초단체장이 나온 거죠.

전북 도의회 36개 선거구 중 22곳은 민주당 단일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려 61%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받는 게 당선보다 더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지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철저하게 예속됩니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유명 칼럼니스트인 프랭클린 피어스 애덤스는 선거는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인 우리 선거를 보면, 뽑지 않을 사람도 당선이 됩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지방선거를,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요?

정치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된 지방선거. 참 원래 선거는 국민을 위해 국민이 뽑는 거 아니었던가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무투표 당선 30%가 전과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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