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공수처 왜 논란 자초하나
방송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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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하라면 하고 덮으라면 덮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권력의 편에 서서 사법 정의보단 출세를 택하는 검사를 우린 많은 영화에서 봅니다.

실제 일부 검사들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권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쥐락펴락하다 보니 국민 사이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1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발족을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4월 신규 임용한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위법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6일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며 취소 결정이 나왔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도 위법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조작도 아니고 유출 의혹이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고위공직자 범죄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에 나선 12개 사건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만 처리했는데,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특정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다 보니 정치적 편향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대표적 공수처 찬성론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조차 실망스럽다고 했을 정돕니다.

공수처는 내년 예산으로 181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과는커녕 존재의 이유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안 나올까요?

에밀 졸라는 진실은 지하에 묻히지 않는다. 진실은 스스로 자라나고, 무서운 폭발력을 지닌다 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진실의 편에 서서 국민 신뢰를 받는 법조 4륜 이 되기 위해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역사의 법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공수처 왜 논란 자초하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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