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결국 세입자가 떠안나?
방송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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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배우로서는 돈이 좀 있다.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영화 빨간 마후라 로 유명한 배우 신영균 씨는 2010년 5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쾌척해, 연예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상징이 됐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는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부세 폭탄 비판에 충분히 예고했기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이해해 달라. 면서요.


하지만 그냥 가졌으니까 많이 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유세 떠넘기기를 시작했고, 부동산 커뮤니티엔 전월세를 올려 그렇게 버티겠다는 반응이 상당수거든요. 또 이른바 갈아타기 를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태인 사람들도 집을 못 팔아 엄청난 종부세를 내게 생겼거든요.

이런저런 불만과 불안에도 정부는 2018년 자료를 근거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보유세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98%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98% 라는 논리가 과연 맞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의 가파른 인상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자인 세입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빼면 저기서 갖다 채우는 건 어찌 보면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겁니다.

시장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징벌적 세금 형태로 말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커녕 국민 반발과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결국 세입자가 떠안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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