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받고 있고 새누리당의 실세 권력으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통 검찰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박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 이렇게까지 검찰이 언론과 국민의 시선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고 분명히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 공화국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어찌 됐거나 검찰수사를 받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편견 없는 성역이 없는 수사권을 발동했더라면 이와 같이 검찰이 전면에 나오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무성 의원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회의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출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본인이 회의록을 보지 않고서 회의록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출귀몰한 분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고 한 것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검찰은 증거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가 간다 할지라도 김무성 의원이 회의록을 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기소하기 어렵겠죠.
▶ 특히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정치적 무게가 덜 무거운 미 이관과 관련해선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나를 소환하면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불법 유출 관련해선 왜 서면조사로 넘어가려 했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검찰 조사는 아무리 직위가 가볍다하고 민초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하고 새누리당 실세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하고 그래선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정국에 있어서 NLL회의록 발언을 공개 해서 표를 모으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도 없이 서면조사라고 해서 명분만 수사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오늘날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 회의록 미 이관 사건, 유출 사건. 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달리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선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불신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야권에선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보이콧 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특검이 들어온 이례 상당히 많이 특검을 해봤는데요. 결국 옥상옥의 기관이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속 시원하게 진실이 규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특검을 실시하려면 국회에서 특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되기 쉽진 않을 겁니다. 새누리당도 그렇습니다. 예산 국회에서 국회선진화 법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산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진지한 자세로 야당과 대화를 해서 타협과 양보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예산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반박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니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은 오히려 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전세난이다, 실업난이다, 경기 침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수산물과 관련한 식당이 완전히 문을 닫아서 부도가 나고 있고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회에서 그냥 실력 대 실력대결만 하고 있고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의 민생이 더 중요하고 예산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서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검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야권도 잘못하고 있고 여권도 잘못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을 실력으로 밀어붙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야권의 자세는 성공되기 어려웠었고. 특히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국회가 최대의 정치적 투쟁의 장이다,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을 해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야당은 오늘 꼭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일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최후에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관념 속에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 의원님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운데에 서서 인기를 위해서 양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국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집권 상정 자체가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떼를 쓰는 것도 국민의 아프고 괴롭고 긁어 줘야할 부분, 치료해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주변에서 박 의원님에게 그런 말씀 안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안철수 의원 쪽이냐.
-저는 DNA가 민주당 쪽이죠.
▶ 안철수 의원 쪽은 분명히 아니십니까?
-새 정치를 한다는 말은 좋습니다만 새 정치라는 것이 새 사람이 새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것을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이지 말로만 새 정치 하고 옛날에 헌 정치에 가담했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새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새 정치를 부르짖었던 원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도 헌 정치를 했던 분들이었어요. 나중에 젊은 피를 수혈해서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말처럼 새 정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 의원님은 분명히 안철수 의원님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호는 좋지만 제가 특별히 접촉을 하거나 의견을 나눠본 일은 없습니다.
▶ 특검을 고리로 해서 일단 야권에서는 한 대 뭉친 것 같은데 이것이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도 안철수 의원 생각하고 민주당 생각하고 여러 의원들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연대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 박 의원께서는 4번 기소 당했는데 4번 다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어요. 검찰이 4번이나 박 의원님께 잘못된 칼을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불신 받는 걸까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권력의 도구나 시녀 역할을 한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해요. 또 하나, 검찰 개개인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다가 공명심에 매명을 하려는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적접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편파 수사를 밥 먹듯이 하고. 증거를 찾아서 범죄 행위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검찰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 오히려 검찰이 범죄를 만들고 있다?
-저 같은 경우 4번 기소되어서 4번 다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 있는 저한테 4번이나 다 무죄를 했겠습니까.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이건 아니다, 검찰 측 주장과 검찰이 얘기하는 증거 가치문제라든지 판단이 절대 틀렸다. 법리적으로 틀렸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법원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법원이 판결해서 무고함을 증명하십시오.”
▶ 검찰이 박 의원님한테 4번 기소해서 4번 무혐의 난 것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를 했다면 오늘날 검찰이 이렇게 안 되었겠죠. 검찰 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산 증인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억울함 없는 대한민국,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신문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공방과 폭로에 대한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만 무죄를 받았는데요. 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국회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 판사가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점에는 이미 관할 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판사나 검사는 법을 지키라 하고 국회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바로 비굴한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서로 여야 간에 폭로를 하고 공방으로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희생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국민입니까?
-국익과 민생을 생각해보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사초가 실종되고 사초를 아무나 가져다가 들여 보면서 선거에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특검을 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맞는데 이미 선거사범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민생을 볼모로 담보로 해서 예산안을 포기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외통위이신데요.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 기자 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푸틴 대통령이 개인 일정이 지체되어서 인지 늦게 왔어요.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부로, 한국이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이고 한국이 러시아의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골탕을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고. 우리를 찾은 국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외교적 결례 운운하는 것은 본인들이 변명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변명을 격의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설마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을 무시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 우리가 매번 동북아 얘기를 하다 보면 한중일 얘기만 하지 러시아 얘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어느 의원이 우리나라 외교 중요 순서가 어디냐고 하니까 러시아를 4번째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분야별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덜 중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총괄해 평가하면서 4위 나라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외교 상대국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 러시아라는 나라가 자원도 많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협상 파트너 국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러 관계가 긴밀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인공위성도 러시아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고 러시아 기지에 가서 발사하고..
▶ 지금 한러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