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나온 부하란 말에 대하여 한마디
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한 관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공무를 위해 결재를 받을 때와 또 직접임명을 했을 때와 또 비상소집을 할 수 있을 때와 그리고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때에는 부하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이러한 것을 모두 충족시킬 때에 부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을 보면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뽑아주어 대통령이 탄생한다.
대통령이 뽑히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크게 보면
권력이 가장 높으다고 규정한 것으로 국민(國民)이라고 정해놓았다. 그다음에 규정한 것은 국회(國會)에 관련한 업무이며 그다음에 규정한 것은 정부(政府)에 관련한 업무이며 그다음에 규정한 것은 법원(法院)에 관련한 업무를 규정하여 놓았다.
곧 국가운영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크게 국민. 국회. 정부. 법원 등에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놓아서 헌법대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정해놓았다.
곧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하여 뽑히면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령에 정하여 놓았다.
■ 법원에 속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에 속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부에 속하는 대통령이 각부행정장관의 임명은 국회의원 동의 없이 청문회만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동의 없이 청문회만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2년으로 재임기간을 정해놓았다. 곧 검찰총장은 각 장관과 약간 다르다. 그러나 임명은 똑 같이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행정각부장관의 순서를 보면 국무총리 등등등 외무부장관 다음에 법무부장관으로 서열을 정해놓았다.
제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점과 그리고 현재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무나 나라가 엉망진창이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지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검찰총장과 소통이 되도록 하여 비리와 부정부패를 올바르게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도리어 검찰총장의 업무를 침해하여 식물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즉 국민을 무시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도저히 믿음이 가지를 않하고 특히 주요관직에 근무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짓말을 하면 않됩니다. 곧 거짓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서 주요관직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고로 저는 추미애를 쓰레기보다 못하고 잡년보다 못한 추미애법무장관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소신있게 말하고 있어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가게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덕목을 닦아야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말하여 추미애는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국민에게 아들문제로 보좌관 등에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 차라리 아들 병역문제 등은 부모입장에서 또 누구나 병역문제로 부모입장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물어보았다고 진실되게 말하였다면 어느정도 해결을 보았을 것인데 너무나 마음이 좁아빠져서 더 혼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 또 검찰총장과 업무를 잘 하고 소통을 하라고 대통령이 임영을 하였지 검찰총장의 본연의 업무인 비리나 부정부패를 조사와 수사를 하여 나라를 바로세우는 이러한 업무도 못하게 방해만 저지르고 있어서 이는 쓰레기보다 못하고 잡년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대통령이 임명을 하였으니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조치를 않한다면 또 현재 여당의 수자가 많다고 하여 여당의 힘을 믿고 조치를 않한다면 대통령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나라가 혼란이 어느정도 잡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법무부장관을 고발보다도 거짓말을 하고 또 검찰총장을 식물검찰총장으로 만들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므로 그 잘못들을 조치를 않하면 결국 국회의원 즉 국민을 우습게보고 거만과 오만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범인 문재인대통령을 문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차라리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여 만일에 쓰레기보다 못하고 잡년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조치를 않한다면 국민은 국가수호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범은 문재인이므로 이 문재인대통령을 탄핵이 아니라 아주 추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라가 믿음이 있는 나라 믿음이 있는 국가가 이루어져나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인의예지신 중에서 믿음 즉 신(信)을 배우기 위해서 인의예지를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고로 믿음 즉 신(信)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곧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문재인 개인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고로 잘못된 것은 곧바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가 올바르게 걸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곧 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기에서 말하였듯이 직접 임명을 하였거나 같은 관청에서 근무를 하고 결재를 받을 때와 비상소집 등에 응할 수 있을 때 부하라고 보는 바(所=事)입니다.
다시 말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명령을 내리라고는 없다. 왜일까? 임명자가 대통령이고 정치적 중립을 주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경우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에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어서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에서 본연의 업무인 조사와 수사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주어서 본연의 업무를 잘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힘찬하루 보내세요.
경자년(庚子年) 단기(檀紀) 4353년 서기(西紀)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홍익방건축(弘益房建築) 특허사업 대표이며 천지인방연구소(天地人龐硏究所) 소장
호(號) 심조불산(心操彿山) 용사(庸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