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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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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과거 정부 대북정책, 스스로 ‘을’관계로 들어가고 북한을 ‘갑’으로 만들어줘”
▶ 우리 시대 대표 보수 논객이시죠.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북한이 또 느닷없이 탈북자들을 제거하겠다고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장진성이라고 탈북시인이죠.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글 쓰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하는 시집을 냈어요. 우리 조갑제 닷컴에서 낸 시집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종을 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측근한테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이라는 책을 선물했데요. 그것을 뉴포커스에서 특종으로 내니까 세계 언론에서 다 실었습니다. 거기에 발끈한 거예요. 장진성 시인인데 지금 뉴포커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발끈한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와 김일성은 다른 사람 같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전체주의자죠. 황장엽 선생이 와서 재미있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히틀러를 아주 존경한다고 했어요. 히틀러의 속도전이라든지 전술전략에 심취해 있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독재는 히틀러 독재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번 뉴포커스 특종을 보니까 김정은도 히틀러를 좋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마음이 찔려서 그런 건가요?
-아마 자기 급소를 찔려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저주하는 게 파쇼 아닙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저자들이 파쇼의 원조인 히틀러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곤란하게 되죠. 특히 유럽에서는 유태인 학살 때문에 히틀러를 얼마나 증오합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온 세계 언론에 어제 아주 크게 났습니다.
▶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다가 히틀러를 좋아한다, 히틀러 저서를 간부에게 선물했다, 이 표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발끈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북한 체제의 급소를 찌른 거죠. 가장 큰 약점이죠. 공산주의는 파쇼와 나치와 다르다 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했고 그것 때문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1930년대에 많이 소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적은 히틀러로 보였어요. 히틀러와 싸우는 스탈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히틀러가 안심하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황장엽 선생이나 장진성 씨나 북한을 정확하게 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히틀러의 파쇼 체제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그랬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대사랑, 미래 사랑을 비하하고 먹칠했다. 왜 우리를 히틀러와 비교 하냐고 아주 발끈했거든요. 역시 말씀대로 급소를 찔린 거군요?
-그것이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이죠. 전체주의와 독재는 다릅니다. 박정희 식 독재와 김일성 식 독재를 동격으로 취급하는데 독재는 사생활을 간섭하진 않습니다. 공적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요. 그러나 전체주의는 인간의 사생활, 보이지 않는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독재 중에서 독재죠.
▶ 북한이 이렇게 선언하면 뭔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상당히 보호를 잘해야죠. 물론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황장엽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황장엽 선생은 돌아가셨고 장진성씨 같은 탈북자를 우리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축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겠죠.
▶ 실제로 김정일 처조카죠. 이한영 씨가 암살됐잖아요.
-97년이죠. 그것도 책을 써서 그렇게 되었어요.
▶ 사실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거죠?
-폭로한 거죠. 특히 김정일 측근 가족들의 책을 출판한 것이 김정일을 자극했고 그것에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죠.
▶ 북에서 얘기하는 존엄의 훼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것을 액션으로 보여준 거군요.
-네.
▶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위협도 예사롭게 봐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찰이 책임지고 막아야죠.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계속 암살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보냈죠?
-실제 보냈죠.
▶ 당시 상황 내용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보냈던 사람을 우리 국정원에서 잡았으니까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황장엽 선생을 옥죄었습니다. 아들이 황장엽 선생한테 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전화받자마다 끊었다고 해요.
▶ 아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끔 한 거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분이 한국에 오신 것은 김정일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2만 5천 명 정도 되는 탈북자 분들은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로 가는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당시 북한 정찰총국이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황장엽 선생 암살 관련해서도. 정찰총국이 이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천안함 폭침도 그쪽에서 일으킨 것이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면서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다가 대화의 길이 뚫리지 않으면 가을 쯤 도발 할 것 같아요.
▶ 가을쯤에 도발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대화를 모색했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혔을 땐 또 도발을 해서 대화 국면을 만들려고 하든지 긴장국면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인데 그 도발 속에는 테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국지전도 있을 수 있지만 테러나 암살이나.
-사이버 테러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죠.
▶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항공·반항공군 1017부대를 시찰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정부안에서 북한 김정은을 잘 분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정은이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성공한 것.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대동강에 유람선을 띄운다던지 스키장을 건설한다든지 승마를 열심히 하라고 하든지. 지금 승마할 체력이 있습니까. 또 초지를 조성해서 쇠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병정놀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생활하고 일종의 궁전생활만 한 거 아닙니까. 현실과 괴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권의 복원력을 의심하고. 그것이 잘 나타난 게 저번에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의서를 읽어보면 뒤죽박죽입니다. 짧은 글 속에 앞뒤가 안 맞는 글이 너무 많아요. 비핵화 하겠다고 해놓고 핵보유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 마음대로 대화를 잡아놓으라고 해놓곤 미국을 전쟁광처럼 욕을 하고. 그 제의서는 아마 김정은이 교정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정기능이 뒤죽박죽입니다.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의 회생이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이미 나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시는 군요.
-네. 그래도 김정일까지는 나름대로 일관성과 장악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북한을 회생시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권력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최근에는 장성택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 역시 확고하게 권력을 못 잡았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죠. 잡기 위해선 권력만 있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은 위원장의 잇단 군부 독려가 뭔가 기습 도발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일각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죠. 이제 소강국면으로 갔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출구를 마련하느냐 못 하느냐 에서 대화국면으로 가면 도발하기 힘들겠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연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을 하면 우리가 몇 배의 보복을 한다고 일종의 김관진 독트린을 이미 선포했으니까..
▶ 그 메시지는 확실히 준거죠?
-확실히 준거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북 안에서도 확실한 권력 지형이 굳히지 않았기 때문에 온건파의 목소리가 다시 줄어들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또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발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 권력 노선 투쟁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권력층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이죠. 북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뭐냐. 권력층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 내부 쿠데타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쿠데타가 나든지 등소평 식으로 실용주의자들이 실권을 잡든지 해서 권력층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 우리 입장에서 직접적인 도발 외에 북한 내부 급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때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단계보다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고수해야 하죠. 우리가 북한에 개혁개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북한이 망하라는 뜻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 아주 스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북한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 특사한테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한 정권의 뉘앙스는 매우 심각했을 겁니다.
▶ 지난번에 최룡해 특사가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외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민심과 대세가 비핵화를 요구한다. 중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민심과 대세를 합치면 일종의 역사의 대세라는 뜻 아닙니까. 천하대세라는 얘긴데.
▶ 미중정상들이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 했고요.
-비핵화하고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정은이 뛸 수 있는 무대의 범위를 한정시켜 버렸죠. 대화도 이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아주 캄캄한 생각이 있어서 김계관을 보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 북한으로선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단 말이죠. 최근 북한군이 7년간 신형전차 900 여대를 전력화했다, 전력 증강을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저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공격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현금이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돈 줄이 많이 끊겼는데.
▶ 우리 정부도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제일 우려 사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죠. 그것에 대한 대비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일본처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우리가 핵 방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핵 방호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핵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스위스 같은 경우 전 인구가 들어가도 남는 방호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전쟁억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미연합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미연합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1조 3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전시에 가동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총 가치가 1조 3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 보다 조금 더 많죠. 1조 3000억 달러짜리 군사적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면 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60%를 넘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여론을 보면 일관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높은 점수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세요?
-사실 잘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전 정권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알고 마치 대한민국이 협회가 된 것처럼, 또는 갑을관계에서 스스로 ‘을’관계로 들어가고 북한을 ‘갑’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방치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김정은이 도와주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복지, 법치 확립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되죠.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한 발짝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북한과 대화해야 신뢰 프로세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얻는 것이 많죠. 왜냐.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북한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다음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대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다가 만약 북한이 어떤 도발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각오해야 하죠. 북한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지적인 도발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갈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으로선 없다고 봅니다. 한미연합사 없어진 다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 북한이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정권자체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몰리면 핵 공갈은 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갈을 쳐서 어떻게 보면 카다피처럼 당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현재 사정으로선 국지적 도발 이외의 대규모 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부 급변 가능성을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때 중국이 북한 지도자로 김정남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잖아요. 대부분 김정남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봅니다. 김정남은 북한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중국이 포스트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비일희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남북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테이크 하면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통일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핵문제도 남북문제입니다. 핵문제를 자꾸 미국 문제로 돌리면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통일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는 지금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자유통일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결론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자유 통일을 누가 합니까? 중국이 합니까? 미국이 해줍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동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력을 축적해 놓았으니까 이제 국민 의지입니다. 통일로 가자, 통일은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탈출구이기도 하다.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된다는 것을 주변국가에 설명하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통일공포증이 아닌 통일낙관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독립운동,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에 이어서 6번째의 비전으로 자유통일 한다. 그런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큰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통일이 다가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3가지입니다. 객관적 증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김정은 정권에는 자생능력, 특히 자정능력이 없다.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정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미국이 이제 절대 속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반 김정은 쪽으로 갔죠. 반 김정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한국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즉 권력층 안에서 상당한 사고도 일어나고 어떤 개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희망과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연결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유동적으로 되어 버렸죠.
▶ 핵문제를 남북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진단하셨는데요. 사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변국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통일을 인정하지 않겠죠.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 진행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핵을 포기하는 북한은 망한다, 개혁 개방하는 북한은 망한다.
▶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화든 어떤 전략이든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다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장예쑤이 중국 관리를 만났는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최선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용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6자 회담을 버린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국제사회를 다 속여 왔습니다. 속임을 당한 나라가 이제는 안 속으려고 해요. 안 속으려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대화하는 이유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회담 기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제 회담 자체를 반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회담 기간 중에는 북한한테 제재를 완화해준다든지 원유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침묵하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 최근 한반도 정세를 보면 얼마 전에 미중 정상들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27일 날 한중 정상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천명하고 나올지. 이게 저는 해방이후 가장 커다란 변곡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중국은 지난번 미국과 같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개된 중국의 입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결국 북한의 비핵화인데 원칙 천명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원유 공급을 끊겠다든지 이런 식으론 할 순 없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거나 반발하게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첫 만남 아닙니까. 첫 만남이니까 깊은 역사적 대화, 전략적 대화, 한반도의 미래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호이해를 돈독하게 하는, 또는 형식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진핑과 오바마가 만나서 했던 대화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국의 의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 중국도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텐데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 중국 사람들은 불리를 보면 못 참는다. 그동안은 불의한 줄 알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북한 정권을 감쌌는데 김정은 등장 이후에는 북한 정권을 감싸는 게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확실한 거 같아요. 왜냐. 후진타오 때의 중국보다 시진핑의 중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는데 우리도 미국과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런 깡패 체제를 감싸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리 하느냐. 계속 여기서 도발을 하니까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계속 서해에 전개됩니다. 그리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결코 중국에 손해가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죠. 그런 식의 생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죠. 설명도 잘 하고. 원래 정상들이 만나면 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역사와 마주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이 곤란했던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이 안전해져요. 일본도 안전해집니다. 평화스러운 한반도는 항상 동북아 전체 번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쳐들어가겠습니까? 중국을 쳐들어가겠습니까? 만주를 쳐들어가겠습니까?
▶ 지난번에 5년 안에 통일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런 느낌이 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사석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어떤 한 개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가 느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예언이라기 보단 국제정세의 변화의 북한 정권의 변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저는 자꾸 5년 안에 결정적인 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 여차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레이건 시대 때 동구권이 무너지는 시작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무너진 건 부시 대통령 때에요. 그런 레이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여야 간에 연일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수공작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의 축소 은폐라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우선 검찰이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과잉수사입니다. 드러난 수사 발표만 봐도 알아요. 국정원장은 굉장히 막강한 기구에 있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군대보다 규율이 더 엄격해요.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조직적인 활동이 이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표한 것을 보면 70명이 근무하는 심리전담 부서에서 작년에 쓴 정치 개입 혐의가 있는 댓글이 73건인가 해요. 그렇다면 직원 한 사람이 몇 달에 한 건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3~4줄짜리 댓글이에요. 이래가지고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제가 작심을 하면 73건은 하루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 야권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것만 조사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것은 증거부족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수사 부실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집요하게 몇 십 명이 붙들렸으면 전부 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코미디 같아요.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73건의 댓글이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NLL 무력화나 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비판 글이에요.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것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국정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치개입 의혹으로 얼룩지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과거 안기부라고 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죠.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정치 개입한 흔적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입니다. 종북 세력들이 계속 선동..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을 하니까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이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감시하는 일을 인터넷 상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북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북 이라면 북한 편에 든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북한 편을 드는 것을 국정원이 가만히 봐야 합니까. 국정원은 안전보장을 국방부와 더불어 2대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무기를 들고 국정원은 정보를 가지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기구예요. 이 기구가 종북, 북한 편을 드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고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정부를 공격한다 했을 때 가만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는 국정원이라면 그런 국정원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 정치 개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한계가 뭐냐 이거죠. 저는 정치인이 종북 성향을 보일 땐 당연히 국정원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동북성향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확립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정권을 추종하거나 북한 정권에 복종하는 성향이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행 해체 주장, 북한 인권법 반대, 연방제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69%의 학생들이 6.25의 원인을 북침이라고 했어요. 북침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여러 후속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쉽게 물었으면 어땠을까. 6.25는 김일성이 남침한 것이냐, 아니면 국군이 북으로 올라간 거냐. 이렇게 쉽게 질문했으면 아마 80%정도는 김일성이 내려왔다고 대답 했을 텐데 북침, 남침이라는 용어가 북침이라고 하면 북이 쳐내려온 거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한국 현대사에 기념해야 될 일을 기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후세대의 역사 지식이 너무나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게다가 좌편향 된 교육을 끈질기게 시켜온 결과로써.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반공포로 석방일입니다. 60주년 기념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대 도박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는데 그날을 아무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념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만 기념을 했어요. 그날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기념하고 대통령도 한 마디 해야 하죠. 한미동맹을 만든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웅산 테러 일어난 날 아닙니까. 1983년 10월 9일 일요일. 그날 가보면 신문에서 한 줄도 안 쓰고 피해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행사가 없고. 그래서 꼭 챙겨야 될 기념일은 국가가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달 6.25, 다음 달은 휴전 60주년인데 이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고맙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트루먼, 미군, 우리 국군,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트루먼과 스탈린의 한반도 게임 비사. 고마운 나라,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참전국 사람들에 대한..
▶ 트루먼과 스탈린의 한반도 게임 비사에서 하고자 했던 요지는 어떤 겁니까?
-비화가 많습니다.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어서 미국의 힘을 빼고 동시에..
▶ 미중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의도 속에서 했다?
-의도 속에서 김일성을 미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도록 한 거예요. 미군이 참전하면 중국군의 등을 밀어서..
▶ 철저한 각본 속에서 한 겁니까?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새로운 문서가 많이 발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 지금 남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직시해야 될 사안은 어떤 겁니까?
-통일의 객관적인 조건은 성숙되었는데 이것을 매듭짓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유통일의 주체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신라라는 약한 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이라는 지도자와 화랑도로 단련 되어서 솔선수범하는 지배층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은 이념적으로 분열되어서 통일을 주도하고 견인할 주체 세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의식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종북 세력은 분단 고착세력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