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MBN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특공대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약화 시켜야 한다.”
▶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 291 부대를 시찰해서 간부들을 질타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잇따라 공개되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과 함께 전반적인 북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북한의 언행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사에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론 실명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있고 북한을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당분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보면 우리 정부에서 몇 번이나 정부 간의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어제는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화하지 않고 대신에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일본하고는 대화 길을 텄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당분간 대화를 거절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 갔다 온지 하루 만에 비난을 하면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군대를 돌아보면서 간부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움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마디로 군의 군기를 잡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5월 초에 그동안 했던 경계 태세와 전시돌입 태세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느슨해 졌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지침도 주고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국민들과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이 지난번 연평도 가까이에 있는 무도를 보면 어떤 표적을 지시하고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함정들이 여러 군데 분산 되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함정을 지하 함정대피용에 넣어서 우리한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고..
▶ 최근 군 지휘부들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전방에 있는 장성들도 바꾸고. 과거롤 볼 때 뭔가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군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는 것인지. 어떤 해석이세요?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안착되어 있죠. 군을 보면 전방 군단 쪽은 일부 젊은 사람들을 교체하고 총참모장이 군단으로 갔고 김격식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죠.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그대로 있죠. 김격식이 총참모장으로 앉았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빼고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12월 이후를 북한은 결정적인 도발 시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성공단도 지금 폐쇄작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강경 세력을 김정은 측근으로 모으고 있는거죠.
▶ 한미연합사 해체를 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5월 3일 날 노동신문을 보면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 북한에선 당연히 그러겠죠.
-북한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연합사 해체를 언급했고요.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 목표로 추진한다고 완전히 못을 박은 겁니다.
▶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받자마자 군부를 개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 일각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는데 전시작전권 이라는 게 주권의 일부 아닙니까. 그것을 한국이 아니라 미군 사령관 손에 있는 건 문제 아니냐, 예정대로 반환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한미연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는 반드시 있어야할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도 다국적 연합 사령부인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 졌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린 상태에서 그 조직이 힘을 발휘해서 대게 각각 싸우면 힘이 약해지지만 두 군이 연합사를 조직해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싸우면 전투력이 8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반드시 연합사를 만드는 것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유럽의 나토를 보면 연합사령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28개 국가에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거기에 위탁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앞으로 전쟁이 나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한 자주국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주국방이 아니고 완전한 자주국방.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주국방을 가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 자주국방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전투력을 계속 증강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연합사를 해체한다면 북한 정도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병력의 두 배로 늘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병사들이 21개월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40개월 복무해야 되고요. 예비군도 두 배로 복무해야 되고 국방비도 지금 현재 GDP의 2.5%인데 최소한 6.5%로 당장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를 해체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는 움직일 때 방독면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아파트 밑에는 전부 방공호를 다시 파야 되고요. 방공호 속에는 발전기, 몇 개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 그 안에 비축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방자주권이다 해서 지금 국민들을.. 저도 답답하죠. 언론에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 당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방부도 지금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연합사해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 과거의 북한을 보면 고난도의 비난을 한 뒤에 도발로 이어지는 수순이 있었잖아요. 김 사령관께서는 항상 도발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지전, 해상에서의 충돌을 지적하셨잖아요. 여전히 그와 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연합사 해체가 이미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2년만 기다려서 연합사 해체가 끝나고 나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기회가 오는 거죠. 2010년 초에 연합사 해체가 65% 이상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해체가 되었는데 그걸 빌미로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했잖아요. 그래서 연합사 해체가 3년 7개월간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선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할 때 한국을 공격해서 한국의 경제력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물거품 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 했느냐.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도발이 없으면 연합사 해체를 재검토 하지 않겠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머리가 좋다면 연합사 해체까지 도발하지 않죠.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도발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도발 하면 대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발할 필요가 없는거죠.
▶ 우리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서 태극 연습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항상 우리의 훈련에 대해서 고강도의 비난을 했잖아요. 북한이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태국 훈련은 미군이 참여하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컴퓨터로 단기간에 하는 겁다. 과거에도 이 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지 않았죠. 가을에 하는 화랑훈련도 있습니다. 실제 기동하는 훈련인데 우리 군만 하죠. 그래서 태극 훈련과 가을에 하는 화랑 훈련은 비난하지 않고요. 한미연합훈련으로 3, 4월에 하는 키 리졸브, 8월에 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비난하죠.
▶ 해군을 직접 진두지휘 하셨으니 까요. 한미 연합 훈련에서 미 해군의 주력 핵 추진 잠수함이죠. 샤이엔이 들어왔습니다. 사거리 2천km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북한 전역이 타겟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B-52 폭격기보다 이것을 북한이 더 두려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수함으로 6천 톤급 정도 되기 때문에 무장력이 B-52 폭격기보다 몇 배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토마호크는 2천 km 날라 가서 1m 내에 들어올 겁니다. 차에 갖고 있는 GPS가 5미터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나잖아요. 이것은 군사용 GPS를 쓰기 때문에 1m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입력된 부분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니까 산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 북한이 핵잠수함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핵잠수함 수준이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70척을 가지고 있고 1년에 15척 정도 잠수정 사이즈를 늘려가고 있고요. 북한이 옛날부터 핵 잠수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있어 왔습니다. 왜냐면 15년 전에 구소련에서 폐기한 핵잠수함 20척을 북한이 가지고 와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구소련에서 넘어온 핵 기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수함에 실어서 쏘아 버리면 6천 km 날라 가는 미사일을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73년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잠수함 큰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외국에서 사오는 것은 유엔 안보리 2094 호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북한이 소형잠수함 위주로 만들고 있고 대형잠수함을 만들 능력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진 첩보가 없습니다.
▶ 지난번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바다를 통해서 이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잠수함을 통한 도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것은 천안함 사건같이 도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동해안에 있는 우리 군함을 저쪽에 있는 잠수한 3~4척이 붙어서 공격하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하고. 만약 어뢰 몇 발을 동시에 맞을 경우 큰 군함도 견디지 못합니다. 동해안은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70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우리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울산이라든지 광양만에 가는 유조선 같은 경우 배 길이가 300m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린 유조는 우리가 하루 견딜 수 있는 막대한 양이거든요. 그것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해군의 대잠작전과 기지만 보유 기지가 작다는 평가도 있고요. 전체적인 해군력은 어떤가요?
-지금 대잠분야가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죠. 북한이 잠수함을 우리의 7배 정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소형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상 초격을 우리가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100대를 가지고 있죠. 북한 잠수함 위협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8대는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20여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서 한국과 미국이 의견차를 보였잖아요. 신형방사포냐 미사일이냐. 실제 군에 계셨잖아요. 정부 당국 간의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하고 300mm 신형 방사포는 주로 150~200km 정도 날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지하기 어려워요. 왜냐. 발사대에서 떨어지기 까지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 발사된 원산의 갈마반도 같은 경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휴전선 주변에서 하고 있는 전술적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자산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 만약에 신형 방사포였다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군에서 예의주시하던데요. 신형 방사포가 북한의 새로운 무기도입에 있어서 성공했다면 어느 정도 위협 요인이 되는 겁니까?
-상당한 위협이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왜 방사포를 가지게 되었느냐. 왜냐면 통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는 재래식 군사력을 줄입니다. 병력도 줄이고 방사포라든지 탄도미사일, 150~200km 가는 것은 전부 다 한국 공격용이거든요. 이건 지금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만든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특히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방사포는 12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4발이 추가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만든 GPS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합니다. 탱크도 맞히고 비행장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도 되고. 만약의 경우 화학 무기를 실을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화학무기 한 발이 대도시에 떨어지면 만 명 정도 사망하죠. 12발이 날라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국방력 약화 정책만 골라서 한다고 지적 하셨잖아요. 또 다른 지적사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까?
-지금 북한의 이런 위협이 가해졌을 때 우리는 군사력을 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북방계 2020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지금도 일 년에 만 명씩 줄여갑니다. 빨리 국회에서..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빨리 국회의원들께서 이법을 멈춰야 합니다. 국방력에 주한 미군을 포함해야지 북한하고 군사력이 비슷해지거든요. 우리 군사력이 대게 북한의 85%수준으로 보고 주한미군 15%해서 가까스로 군사력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재래식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북한 군사력에 최소한 2배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북한한테 얼마나 업신여김 당했습니까. 지난번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뭐했습니까. 미국의 억제전력이 와서 제대로 억제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방비를 늘려서 군사력을 맞춰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심리전을 동원해서 북한 정권을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 점치잖아요. 실제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지금 북한은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고. 지난번에 퇴출한 군부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으로 특공대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약화 시켜야 합니다.
▶ 특공대를 내부에 보내야 한다?
-그렇죠. 북파 공작원 옛날에 많았잖아요. 2002년까지 많이 보냈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특수전 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질적인 도발이 되잖아요?
-도발이 아니죠. 가서 해야죠. 북한 애들은 잠수함 타고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잠수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군 포로도 모셔오고 정치범 수용소도 가서 내부적으로 폭파해서 북한을 내부적으로 약화시켜야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빨리 오는 겁니다.
▶ 우리 특수전 부대가 그렇게 강합니까?
-강하죠. 특수전 부대는 북한만 강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일당백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이 잠수함정을 이용해서 북한쪽으로 작전할 경우 성공률이 100% 이상이죠. 지난번에 청해 부대가 해적을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석해균 선장 포함해서 다 구하고. 굉장합니다.
▶ 김성만 사령관님 오늘도 씩씩한 진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