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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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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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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방금 장호권 씨. 입장은 다르시고. 어떻게 보세요?
- 그 표현이 아주 잘못된 표현. 의문사도 아니고 용의자도 아닙니다. 국가 기관이 네 번 조사를 해서 타살 협의가 없다고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 났을 때 검사가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이 됐습니다. 그 뒤에 노태우 정부 때 한 번 했고 결정적인 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의문사 조사 위원회에서 아까 용의자라고 아주 난폭한 용어를 썼는데 목격자입니다. 동행자고. 그 사람을 서른 몇 번을 불러서 조사하고 결론은 타살 증거가 없다고 확정지은 사건.
▶ 제 3의 인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없죠. 제 3의 인물이면 이름을 대야죠.
▶ 조만간 입장을 내 놓는다니까...
- 이건 장준하 선생을 사전에 동행했고 그 분이 출하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용환이라는 교육자입니다. 이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한 인격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존중해야죠.
▶ 이번에 무죄 판결. 어떻게 보세요?
- 우리 장준하 선생은 위대한 독립투사, 반공투사, 민족투사. 그런데 이 분이 5.16 때 사상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언론인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잡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잡지는 두 가지. 하나는 사상계고, 월간조선. 그런데 정말 그 시대에 사상계가 그 때 5.16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때 5.16 주제 세력들이 장교들이 사상계 왜곡자가 많았어요. 사상계를 보면서 근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상계에 실린 논문을 보고 아주 흥분한.. 그런 보고서인데 그 다음에 1961년 5.16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권두언을 항상 쓰셨어요. 5.16을 지지했습니다. 지지한 이유도 아주 부패한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하는 문제, 공산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박정희, JP이 분들이 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로 가니까 이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 조 대표께서는 사회부 기자. 박정희 관련된 그 집념이 대단하셨다고. 그래서 오늘의 박정희 일대기에 대한 조명에 조 대표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고.
- 그건 과찬이고 그 분은 거대한 인물이니까 제가 그 분에 대한 것을 제 1장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13권이지만 다른 분들이 계속 보충해야죠.
▶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자에서 사상 전향을 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건 아니고 한 때 남노당에 포섭이 되어 있었죠. 자기 형이 말하자면 경찰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형은 약간 좌익적. 그것이 충격, 반감도 오고 군대에 있을 때인데 남노당 쪽으로 갔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이후에 남노당 숙청을 할 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 때 수사 본부장인데 살려줬어요. 백선엽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대통령이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감성적으로 이승만, 미국 이런 존재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 나중에는 털어버렸습니까?
- 완전히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건 6.25가 났을 때 김일성이 남침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있을 수 없어요, 김일성이 남침했기 때문에 이 분이 그 때는 민간이 재판 받고 무기징역 선고 받고 형 면제 처분이 돼서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6.25를 만났습니다. 군인 자원이 부족하니까 현지 임관을 했습니다.
▶ 과거사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붉어졌는데 박 당선인이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었다고 지적했는데.
- 과하죠. 아버지의 문제를 딸이 사과하고 하는 건 제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금 과거사 문제는 매듭을 지었다고 보세요? 앞으로 과제가 있다고?
-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문제도 국민적 결단에 의해서 정리했다고 봅니다. 총선, 대선이 중요하죠. 총선 대선에 투표한 사람이 52,528,257명. 결정한 게 세 가지. 선거의 의미가. 첫째는 헌법을 존중하라, 두 번째는 한국 현대사를 더 이상 폄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종북은 안 된다. 즉 일부에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대 최다 득표, 유일한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현대사에 대한 총체적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에서 박근혜 씨로 이어지는 열 한 명의 대통령의 공과는 있지만 다 한국 현대사에서 받아드려야 해요. 과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도 하고 해야겠죠.
▶ 과거사 문제, 당선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 그건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김대중, 노무현 때 꾸준히 이뤄지고 심하게는 간첩 활동한 사람까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국가가 포상하고 돈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나갔으면 얼마나 과거사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진보, 당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과거사 아직도 규명할 게 많다.
- 재판을 통해서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 거죠.
▶ 북한이 3차 핵실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핵 실험 얘기를 합니다.
- 우선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핵 실험을 많이 해야 되요.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제대로 터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폭발력이 400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 6000천 톤.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만 6천 톤. 훨씬 많습니다. 그해서 아마 국제사회에서 조금 과소평가를 하니까 제대로 터뜨려보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실험을 거듭해야 소형화 할 수 있어요. 원자폭탄 형이 떨어졌을 때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2통 이상, 500키로그램까지 줄여야 해요.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여기서 어떤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정권 다지기를 위한.. 이 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대북 지원을 포함한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 벌을 줘야죠. 핵개발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 국제 제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해요. 최소한 일한에 대한 제재 정도는 강도를 높여야 하고 특히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중국이 연간 5만 톤 정도의 기름을 대주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핵포기 시키는데 실패한 이유는 제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의약품 지원을 별도로 하지만 북한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돈을 준다든지, 물자, 기술을 주는 건 막아야죠.
▶ 조건 없는 대화는?
- 조건없는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조건을 걸어놨죠. 2000년 5.24 조치에서 천안함 그리고
▶ 박 당선인 얘기.
- 조건 없는 대화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안전 보장을 한 다음에 금강산 논의를 할 수 있다든지.
▶ 이명박 정부처럼 선 사과,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당선인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 뜻은 계승, 발전이라고 이해해요.
▶ 오히려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중간 지재 아닌지.
- 중간지대는 아니고 대북 정책은 상당히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 핵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국제 사회에서 제재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 당선인의 첫 외교 행보. 중국 특사 파견.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 박근혜 당선자가 항상 주장하는 게 한미 동맹을 추구로 한다, 하는 건 분명하죠. 그건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하나 마나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미국보다 우리가 중국이 무역상으로 더 큰 파트너가 됐으니까 중국과도 경제교류를 희생시킬 수 없고 또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죠. 그러나 동맹관계는 아니죠.
▶ 이례적인 행보로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 그렇게 안 봅니다. 너무 확대해석.
▶ 김정은 비서는 어떤 인물?
-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장 큰 사이는 김정일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반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없다, 그런 권위가 없고 우선 북한 주민들이 더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먹여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과거보다 좀 더 남북관계가 진위일보할 수 있을까?
-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개혁 개방으로 가야 하는데 개방으로 가면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 그렇다고 개방을 안 하면 북한 체제가 서서히 무너질 것이고, 개방을 하면 아마 정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진퇴유보.
▶ 남북 문제에 진전을 위해서 정상들이 수시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님 신중해야 한다고.
- 신중해야죠. 지금까지 6.15, 10. 4 선언 만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불리한 일이 훨씬 많아졌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핵개발을 하는데 하는데 현금만 거의 100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중의 일부는 핵 개발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정상회담도 아니죠. 정확한 얘기는 최고위 회담인데, 왜냐면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안 보니까. 그래서 이런 회담에 목을 맨다든지 우리가 먼저 제의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굳이 안 만날 필요는 없겠지만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되면 만나는 거고.
▶ 지난 2002년 박 당선인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는데. 당시 남과 북이 교류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로 가자고.
- 2002년 봄에 박근혜 씨가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김정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도 해서 비판. 그 때의 인식과 지금 박 당선인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고 그 사이에 저쪽에서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2002년에 만난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걸 가지고 굳이 말꼬리 잡으면서 반할 생각은 없어요.
▶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논란. 직원의 업무가 인터넷 종북 활동 적발이었다고. 필요한 활동인지.
- 필요한 활동이죠. 국정원의 존재가 북한 정권의 침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데 북한 정권과 동조하고 있는 남한의 종북 세력을 감시해야죠. 고유 업무라고 봅니다.
▶ 대선 관련 의견글을 개시하고 찬반의견을 표시했다고 했다가 경찰이 번복. 16개 아이디를 사용해서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고.
-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여직원 의혹 사건이라는 그런 선동적 사건 명칭이 아니라 불법 감금 사건이죠. 아니면 민주당에서 몰려가서 왜 그 사무실을 급습 했습니까. 여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모여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덮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정보를 제보받아서 덮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 마지막에 생긴 게 인터넷에 가서 활동한 거, 댓글 쓰고, 찬반 표시하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이 직원이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나 기본권에 해당 될 듯. 자꾸 국정원 직원하고 연관시키는데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 씁니까. 자기 양심에 의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 야권에서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대선 개입에 드러난 거 아니냐.
- 대선 개입을 하려고 한 사람이 댓글 100개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대선 개입이 됩니까?
▶ 저쪽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다. 상반되 주장.
- 그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있잖아요. 기자도 때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우선 사과부터 해야죠.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일부터 교통사고 내서 여직원의 숙소를 알아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과 없이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수사할지 지켜보고 싶은데 감금 부분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만약에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큰 사건.
- 아니, 이게 선거 개입입니까. 찬반 표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까? 그럼 국정원 직원 되면 그것도 못합니까. 책 읽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국민들은 경찰이 처음엔 찬반 표시만 했다고 하다가 이어서 또 글을 올렸다고 번복하는데.
- 그 글이 무슨 종류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종북 감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더만요. 금강산에 안전 보장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가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글도 있고 그러니까.
▶ 김용준 후보자 사태로 박 당선인 인사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 인사 청문회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인사 청문회의 과연 정의가 있는 건지, 한 번 재검토하면서 인사 청문회 방식이라든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헌재 소장 청문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인사 청문회 했으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적격이라든지 적격이라든지 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 놓고 시험 감독관들이 채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국회 본회의에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은 하지 않고 인사 청문회 위원장을 보니까 강기정이란는 분이 있던데 그 분은 2008년 12월에 국회 폭력 사태로 윤리 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의안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인사 청문회 대상으로써 어떤 사람이 점검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비판, 언론의 감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 밀봉인사 얘기, 검증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자칫 이게 재연될 경우에 어떻게 봐야하는지.
- 저는 이동흡 소장 후보, 김용준 두 분 다 그 자리에 부적격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분의 살아온 생애, 그리고 헌재 소장으로서 6년 동안 근무한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흡 씨는 6년 동안 헌법 재판관을 했어요.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봐야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흠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공직생활을 한 수십 년의 세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도덕성을 너무 갖다대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 직책에 적합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더 중요하죠. 명백한 법위반. 그러나 상식, 도덕에 속하는 부분으로 어떤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한적이고 인재를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검증 방법을 현미경도 대고, 망원경도 대고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 사실은 검증보다 능력이, 도덕성과 능력이 우선이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측면이 있죠. 도덕성의 문제, 법의 문제, 상식 문제 지도층에서 제대로 지키지않았을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라든가..
- 우리가 청문회를 해 보니까 결국 위장 전입이나 다운 계약서 문제는 두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 전도 마찬가지. 우선 문재인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 사실이 밝혀졌지만 후보 사퇴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도 여러 가지 도로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병역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두 아들이.
- 두 아들이 신체상의 결함 때문에 면제받은 게 현재는 확실하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위원장이 해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