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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 진행자
성/ 성재기
김/ 김정숙
▶ 안녕하십니까.
성,김/ 안녕하십니까.
▶ 성매매를 한 사람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난 9월 판사가 위헌 여부 심판을 제정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면 개인간 성매매가 합법이 되는 거죠? 두 분의 입장은?
김/ 저의 입장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를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상품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신체를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로 전략시키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상품으로 취급하는 건 물질 만능 주의의 그릇된 문화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완전히 나쁜 쪽으로 끌고 갈 우려고 있고 또 남성들이 성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여성들에 대한 태도, 가치관이 너무 저급하게 나쁜 방향으로 갈 염려가 있으면서 안 됩니다.
성/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 9년.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지금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알레스카까지 성매매로 적발되는 게 한국 성매매 여성. 지금 미국에서 해외 성매매 여성 국가 1위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위헌 심판 재청을 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 이 분이 어떤 입장에서 위헌 심판 재청을 했냐면 첫 번째 성매매 직업을 내 의지대로 택할 수 있다는 직업 선택의 자유. 둘째, 성매매로 번 돈이라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행복 추구권, 세 번째는 남녀평등권. 성매매로 처벌을 받으면 남녀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고 둘 다 면제가 된다면 남녀 둘 달 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판사의 재청 이유가 해당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매매라면 금전거래가 이뤄지는 건데 이게 자발적인 성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성/ 아까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입장은 뭐라고 하냐면 노동력으로 인한 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정의가 틀려요. 여성계에서 하는 얘기와 직접 성매매 현장에서 생활하는 여성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매매를 국가나 여성계의 단체들이 강압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김/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생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가치가 유익하고 개인의 생활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거기다가 두는 것이지 그 신체를 팔 경우에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적인 침해를 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몸을 팔면서 그 정신은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은 정신과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여기 성매매에 나오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유해 환경의 출신들이 많습니다. 폭력에 시달렸다든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했다든지 어쩔 수 없이 사춘기 전부터 10대부터 그야말로 불행한 삶의 방향으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 상황까지 간 건데 여기서 아까 대표님 말씀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기서 막으니까 저 알래스카까지 가서 망신스럽다. 그건 여기서 우리가 이민 여권을 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 국민을 우리가 제도를 할 책임을 있는 것이지 부작용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성/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위한 성을 판다고 하는데 성매매를 안 해보신 여성계 분들이 정의를 그렇게 하시나요?
김/ 개인의 입장을 대입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성매매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과거의 삶을 애기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정신이 잘못된 여자지, 만약 진짜 원해서 간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일자리도 없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 길로 안내가 되고 빚이 빚을 낳고, 또 업자들이 끌고 가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 성매매 여성들은 전부 다 그런 유형 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 아니요. 거의 그렇다는 얘기.
성/ 그럼 회장님은 지금 성매매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 이건 도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인지.
김/ 아직은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미흡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노출이 되어서 밤에 길거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신매매단도 있고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매매 왕국입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성산업은 6조 5천억이나 되요.
성/ 성매매 여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거.
김/ 안전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논리를 펴시는데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합법화하고 나서 더 개선될 줄 알았더니..
성/ 성매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시네요. 성매매 합법한 나라가 OECD 34개 국에서 32개국이 합법화 합니다.
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화를 하고 있는 나라 또는 묵인하는 나라, 합법화를 하고 있는 나라도 제한이 많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라. 32개국은 아니고
성/ 32개국입니다.
김/ 그런 걸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32개국이라는 나라는 묵인하고 범죄를 안 삼겠다, 하는 나라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 이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씨도 성매매로 종사하게 된 것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들을 처벌할 경우에 생계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입장차가 나는지.
김/ 자기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죄가 있는 거죠.
성/ 지금 대한민국에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몇 명 인줄 아십니까.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게 다 여성단체들이 집계한 통계.
김/ 우리 사회에 건전성을 높이는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성/ 지금 성적 자기 결정권도 무시하자는 얘기잖아요.
김/ 아직은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 헌법도 무시하는 거네요?
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한다면 가령 자기가 성행위를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성이 이 여성을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도 자기 의사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순간 없어진 것이 무슨 거기다 대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려고 성폭행 법을 만들어 놓고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 그럼 돈 받고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여성 단체 협의회 산하 중에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자력은 이해하면서 왜 성매매를 이해를 못하실까요.
김/ 성매매 이해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많은 나라들 중에 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를 보죠. 성매매를 합법화를 하니까 뭔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줄 알았더니 부작용이 훨씬 많다라는 통계. 미국도 일부가 합법하고 있고..
성/ 아까 32개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시청자들이 다 검색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스웨덴.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가 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나라 많습니다. 대만, 일본이나 다 금지. 미국도 주 하나에서 하는 거고.
성/ 일본은 그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김/ 지금 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일부로 하고 있어요. 독일은 해요. 독일의 경우는 세금을 물리게 하고 신원을 노출시키고, 등록증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을 시켜요. 오히려 불법으로 해서 걸리면 처벌이 더 심합니다.
성/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계가 참 페미니즘 들어올 때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왔고 외국 사례들을 많이 따라하는데 지금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이 자꾸 일부라고 하는데 스웨덴하고 한국 말고는 나머지 다 합법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명문화되서 불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산업을 육성하는 나라. 실질적으로 사회 배설구가 다 있다고요.
김/ 그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
성/ 성범죄율이 일본이 대한민국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 합법화를 시켜 놓으면 누가 좋으냐? 그 성 산업자들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향력을 높여주는 것뿐. 그렇게 하고 희생자는 대부분의 희생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계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 지금 강남에 성매매 여성들 매일 매일 그 날 일한 거 일수 찍듯이 받아갑니다. 포주나 뒤에서 여성을 조종하는 그런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결제 안 받으면 출근 안 합니다. 지금 거의 프리랜서입니다. 지금 포주제가 거의 다 사라졌고 지금 여성들이 거의 다 프리랜서 당일제로 일당으로 돈을 받아갑니다.
김/ 어쨌든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버에서도 운영자가 있고
성/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 그럼 마약이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성/ 마약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김/ 아니면 약물 복용도 눈 감아야 됩니까.
성/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 그 성욕에 관해서 마약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 성매매 여성들을 성 판매자라고 하는게 맞는지, 피해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김/ 성 피해자라고 보죠.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성이 판매다, 라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성판매라고 하는 말을 그 사정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들이 거기까지 끌려갔다는 거죠. 그 여성인들 훌륭한 다른 사회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 지금 여성계는 성을 파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피해자라고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남성연대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생계형 성매매, 허영심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는 가난하고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이 사회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는데 지금 명품 핸드백이나 외제차 몰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허영심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콩밥을 먹어야겠죠.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김/ 그 분리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 인터뷰 영상)
▶ 여성의 인권에 대한 입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성/ 지금 불법화된 성매매 여성들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인권이 실추되고 여성들이 안정이 보장이 안 됩니다. 합법화 해야지 여성이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있는 여성들은 위험 속에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의지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법화가 되어야만 여성을 안전하고 인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합법화가 된 나라들의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합법화 된 나라의 예를 보면 합법화 이후에 불법 성매매가 더 증가. 지금 합법화한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고 까다롭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에서만 해라, 길거리 나와서는 못한다, 또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해라, 신원을 노출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 합법화 한 나라들의 네덜란드의 예, 오히려 불법 성매매가 증가해서 처벌을 더 많이 받고.
▶ 불법화했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매매가 많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성/ 김 회장님님 전혀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합법화 된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왜 음성적인 성매매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옛날에 성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을 때 공개적인 집장촌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미성년자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음성적인 성매매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인터넷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매매과 확산되지 양지화되면 불법 성매매 없업집니다.
김/ 불법화하니까 더 숫자가 늘어나더라, 우리나라 경찰이나 치안이나 국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거기다가 돌려야지, 해 놓으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니까 합법화 시켜 주자,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성접대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폭행, 성폭력이 세계적으로 악령이 습니다. 2위. 그리고 성산업도 굉장히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6조, 7조 성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안전망이 약해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말만 있지 실질적인 효과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 풀어놓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성문화가 성윤리 의식이나 사회 윤리가 그리고 특히 여성의 성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버린다고.
성/ 논점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괴리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치안이나 사회 안전망 애기하시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력 세계 최고입니다. 전혀 모르시는데 지금 밤 6시 7시만 되면 집 밖에 못 나가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력이 정말 좋은 나라에요. 경찰력이 정말 좋은 나라.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 그런데 왜 OECD 국가에서 성폭력 증가 국가 2위입니까.
성/ 어떻게 2등입니까. 이상한 자료만 보고 오시네. 지금 성범죄 평균 이하입니다.
▶ 자료를 가지고... 검색할 수 없어서 답답..
성/ 그럼 호스트바에서 여자들이 성을 살 수 있는 호스트바의 남자들도 피해자죠.
김/ 그런 케이스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일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도덕 가치나 윤리를 해치는 법을 갖다가 재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 소수니까 무시해도 된다?
김/ 아니죠.
▶ 호스트바가 여성이 성 구매자가 되는 경우?
성/ 전체 성매매 여성이 10프로 남성 성판매자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김/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성을 사야하니까 합법화를 한다는 겁니까?
성/ 호스트바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
김/ 저는 이해는 가요. 그 분들의 복잡한 사정.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파급이 있기 때문에. 10대들의 성에 대한 준엄한, 인간의 존엄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 남자들은 소수니까 무시해도 된다.
김/ 아니죠. 여론을 더 듣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김강자 교수. 단속에 압장 섰던 분. 지금은 현장에 가서 많이 보고 아무리 단절 되도 근절되지 않더라, 제한적인 공창제의 주장을 하는데.
김/ 아직 이게 성 문제가 여론이 통일되지 않고 법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창제니 뭐니 하는 건 시기상조. 공창제를 놨다고 해서 많이 분들이 이렇게 말씁합니다. 성문제는 인간이 생겨나고부터 지금까지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문제다, 이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논리 가지고는 약합니다. 우리가 욕구가 인간에 있어서 욕구가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배고파서 밥 먹는 것이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지만 저는 여성 대표로서 여성들이 고용에 대한 욕구, 어딘가 취업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성/ 사실 김강자 교수의 제한적 공창제를 사실 남성 연대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김강자 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성매매 특별법 시행하기 훨씬 전부터 성매매와 전쟁한다고 거의 10여년을 전쟁했던 분, 그런 분이 이제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하거든요. 이런 분이 왜 주장하겠습니까. 필요 악.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했던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이해하는 여성들 모임처럼 원자력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잘못 쓰면 엄청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흉기인데.
김/ 어떻게 원자력과 성매매를 수평 비교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필요 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김강자 교수 그 분이 노력을 하고 사회가 나서서 시민 단체나 온통 책임있는 지도층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인정하자,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마약도 하면 인정하는 겁니까.
성/ 근절이 불가능하고 인류가 가졌던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억누르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성매매가 좋다, 도덕적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김/ 쉽게 규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론을 다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 방법을 고민하는 건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건지.
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죠. 현재 합법화는 안 된다.
▶ 합법화 할 경우에 부작용은?
성/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성매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국가들이 이미 한국, 스웨덴만 빼고 일본은 편법을 쓴 겁니다. 사실 명분화 된 건 불법이지만 사실 성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불법화는 대하민국과 스웨덴. 그러니까 왜 지금 합법화해서 제한적이든 전면 허용이든 지금 성매매를 허용하겠습니까. 장점이 더 크니까 성매매를 합법화는 거죠.
▶ 인간의 존재와는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건지.
성/ 저는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성매매를 얘기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의 룸살롱 텐프로 가서 성매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는 장애인, 성적 소수자들도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누구냐, 지금 성매매 특별법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시위했던 그 여성들이거든요. 그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사치하려고 성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계형 여성들, 생계를 위해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성욕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뿌리 뽑을 방법이 있는지.
김/ 뿌리 뽑을 방법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들이 주장하는 건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 가지고 여자들은 흥분해요. 여자를 인격으로 존엄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돈만 내면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걸 합법화를 하면 법적으로 여유만 주면 일반 가정에서 남녀가 남자가 성은 내가 나가서 사 버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가치관의...
성/ 모든 것을 다 풀어놓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왜 제가 지금 여성계에서 성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비범죄화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비범죄가 아니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쁜 것은 안 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알되 필요하니까 조금만 풀어달라는 겁니다. 여성계에서 이해와 배려를 구하는 겁니다.
▶ 직접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김/ 많이 만나볼 기회는 없죠. 일부 대화는 하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발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대게가 다 자기 집에서 성폭행,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빈곤입니다. 첫째는. 빈곤으로 찌들어 있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영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빚이 있고 도망가면 잡으로 다니고 이런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존엄과 관계없는 거의 노예에 가까운 환경에 있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어떤 여성들은 자발적이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실되게 안 보는 거죠. 저 사람들 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있을 것이다. 아예 이걸 틀어놓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
성/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로 집장촌 성매매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 우리 여성부가 2004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자활한다는 사업 아시죠? 아시는데 그거 아무데나 돈 펑펑 써서 비리 저질러서 성매매 여성들한테 국민 감사 당한 것도 알고 계시죠? 여성부, 여성계 많이 반성해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 자활한다고 하지만 자활 안 됩니다. 돌아가서 자활해서 수백 억의 국민 세금을 몇 년 쏟아 버렸지만 전혀 없습니다.
▶ 자활 프로그램하고 추적해서 보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성/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한 달 80만 원 받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정규직 여성들이 있는데 반해 성매매 여성들이 있어요. 한 달 80만 원 받으려고 성매매 하는 여성들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하기 어렵습니다.
김/ 끊임없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더 악으로 부작용이 훨씬 더 많고 사회악으로 연결되는.....
성/ 지금도 성매매 여성 자활 사업 거의 포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 하고 있지만.
성/ 2011년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김/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이라는 건 80퍼센트 이상이 자살을 생각.
▶ 여성이 반대로 성 구매자가 되고 남성이 판매자가 되는..
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자꾸 억지논리 하시면 안 되요.
성/ 외면하시면 안 되요. 전체 대한민국 성매매 여성의 10프로 가까이 됩니다.
김/ 지금 그 여성이 사겠다고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여성처럼 나와있습니까? 다 숨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 그게 안 나타난다고 없는 겁니까?
김/ 이건 좋지도 않은 이슈로 가지고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성/ 성 판매자 남성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성들도 성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
김/ 그 수가 남성의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성/ 100명 중의 5명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김/ 아니죠. 성을 산다는 건 인권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어째서 돈을 해결하냐고.
성/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들은 몸이나 정조를 파는 게 아니라 노동력에 의한 성적 서비스를 판다고 하는데 왜 회장님은 몸 판다고 얘기하십니까.
김/ 몸을 파는 것이죠. 어째서 서비스입니까.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뭔가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낄 때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몸을 파는 것이 신성한 노동이다? 말도 안 되는...
성/ 성매매 여성들의 직접 육성을 전달하는 거.
▶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어떤 점들을 호소하는지.
김/ 착취당하는 거. 지금 대게 성산업 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공갈 협밥하고. 조금 틈을 주면 업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 이제 합법화 돼서 죄의식도 안 느끼고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성병 옮기고 에이즈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주고 또 여성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잃고 여성성에 대한 폄하가 일어나요. 여성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성/ 지금 김 회장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옛날 성매매 형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이 말씀하신 성매매 형태는 80년대에 다 끝났습니다. 미국 유럽의 성매매들은 마약에 의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컨트롤 하는데 80년대까지 한국의 성매매는 여성들의 정조 관념이 성매매 여성들을 컨트롤 주된 무기가 됐습니다. 포주나 이런 나쁜 놈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정조를 잃게하면 이왕 정조를 잃어쓰니까 성매매를 하자, 자포자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2010년도 지금 현재는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여성들이 넘쳐납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인신매매를 하고 감금하고 착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 매일 성매매에 대한 댓가를 받아서 출퇴근 합니다. 그리고 성병 얘기 하셨죠? 2008년도에 성매매 여성들 대상으로 보건증 사용하던 거 2008년도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있을 때만해도 성병 아주 잘 통제됐어요.
▶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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