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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북한 ICBM 발사, 미국 상대로 한 계획적 도발…트럼프 도와주려는 목적 있는 듯"

2024.10.31 관리자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권 : 반갑습니다. 이성권입니다.

이상훈 : 오늘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ICBM입니다. ICBM으로 추정돼요. 사실상 ICBM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오늘 나온 건데 북한의 지금 이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이성권 : 제가 보기로는 명확하게 미국을 겨냥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있지 않습니까? 딱 5일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미국의 유권자들과 미국의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한테도 그냥 작은 미사일에다가 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은 거리가 아주 멀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에서 쓰는 불안감이라는 게 미국이 핵에 대해서는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한다는 게 알려지고 그게 실험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 입장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 정부 지금 바이든 정부죠.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북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해서 우리한테 안보 위기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선을 겨냥했고 지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그렇다면 이성권 의원께서 보시기에 북한은 트럼프의 집권을 바란다.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좀 하려고 한다 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성권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항상 국제주의 관점에 있어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은 후보지만 과거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미 북한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후보가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훈 : 이 ICBM 발사 이후에 김정은의 입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ICBM 발사는 적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부합되는 군사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강화 절대 안 바꾼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또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이성권 의원님,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ICBM.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북한의 또 한 번의 핵실험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접경지에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성권 : 저는 접경지에서 국지적 도발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인원에 대해서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미 상당량의 군인들을 파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지전 도발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북한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부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적 도발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실험이라는 형태를 오히려 더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럼 핵실험도 조만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성권 :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화 회의를 통해서 비핵화 빅딜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2019년도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그 협상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봉쇄하는 행동을 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갱도 복원을 시작해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과 관련된 생산들은 이미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할 가능성은 있는데 시점은 이번에 ICBM을 대선 전에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우리가 예상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나와도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북한, 요즘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데 좋은 주목은 절대 아니죠.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겁니다.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국정원 등의 설명이 많이 있었고요. 이성권 의원께서는 정보위 여당 간사로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일찌감치 파병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설명도 내놨는데 여러 가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좀 어떤 기관들마다 약간 설명들이 다릅니다, 지금.

이성권 : 기관마다 다르고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겪을 수 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파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첩보를 입수했고 검증에 검증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날 대통령실에서 안보 회의가 열려서 그 이후에 국정원이 정식적으로 북한의 파병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파병 규모는 1,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우리 국정원의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3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배로 불어난 거죠. 이번 주까지 3천 명 규모였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저희가 국정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을 때 3천 명 이상이라는 수치만 나왔는데 어제죠? 대통령실발로 해서 지금은 이미 1만여 명으로 파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에 3천 명인지는 모르지만 3천 명이 러시아의 서쪽 지역으로 전선 부근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최소 1만 명 이상은 파병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럼 일단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 북한군은 최소 1만 명 이상. 그리고 그중에서 3천 명 이상은 이미 접경지, 격전 지역으로 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 상황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숫자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당국, 국정원 예상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성권 : 1만 명을 기준으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합의한 파병은 1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런데 원래 국정원에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1만 명 정도를 파병 완료할 거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지금 속도가 두 달 더 빨라졌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전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러시아가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급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는 1만 명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 지금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소식과 함께 며칠 뒤에 시차를 두고 북한군의 우리 소위 말하는 장성급들이 러시아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대규모 파병이에요. 그렇다면 북한군도 나름의 파병, 물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북한군 입장에서도 관리나 나름의 지휘를 위한 장성급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견.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성권 : 이미 지금 북한의 김영복이라는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 이미 전선 인근으로 가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김영복을 비롯한 복수의 장성들도 함께 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그 장성들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파병돼 있는 군인에 대한 지휘 통솔도 러시아군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우리로서는 참 걱정인데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파병 소식이 알려진 뒤에 여러 가지 우리의 대응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참관단의 성격을 놓고도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야당에서는 이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성권 : 저는 야당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주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으로써 핵과 ICBM이라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극복하는데 이번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므로 인해 가지고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현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의 전쟁 특성이 뭔가 하면 드론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대의 하늘을 날면서 병사들을 공격하는 양상입니다.

이상훈 :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드론을 사용하고 있죠.

이성권 : 맞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북한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드론 작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실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훈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열외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개량,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곳에 가서 파병이나 전투 수행이 아니고 북한의 전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참관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이상훈 :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참관단 파견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성권 : 정부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참관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최근에 등장한 무기에 대한 경험도 갖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참관단 파견 이슈가 등장한 거죠. 지금 유엔에서도 사실은 뭐랄까요, 표현을. 당사국이랄까요?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북한 역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이상훈 : 지금 우리 정부 강력히 규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의 파병. 사실은 이걸 견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게 아까 참관단 얘기했지만 사실은 딱히 뭐가 뾰족하게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성권 : 참관단이나 이런 경우는 북한의 폭주 그러니까 전쟁 참전을 멈추게 하는 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관단이 필요한 거고 지금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폭주를 막는 것 외에는 큰 수단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경우도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가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외교 전선에 계신 외교부 직원들이 방금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격렬한 또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계된 서방 국가의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이러한 정상들과 통화를 해서 결속을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훈 : 그렇죠. 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성권 :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지금 일단 외교적인 압박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이성권 : 그 무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결정 난 사안이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미리부터 그것을 결정 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 : 사실은 그 무기 지원이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신중하면서도 사실은 뭐랄까요? 이럴 때 쓰는 게 전략적 모호성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정부도?

이성권 :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국가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성이 있는 일원으로서는 인도적 지원은 해왔거든요. 의료품이라든지 또 에너지를 위해서 발전기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왔고 그리고 또 비군사적인 물자 지원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공격용, 군사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러시아와 북한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는 ICBM과 관련해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아직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전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탄두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든지 핵개발 관련해서 더욱 고도의 것 혹은 또 정찰위성과 관련해서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은 러시아가 뛰어나잖아요. 북한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주게 되면 전략적인 군사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알리지 않거나 또는 훈련을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북 확성기를 보내서 북한에 파병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 내부 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접경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언을 통해서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이성권 : 저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긴급 현안 보고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국정원 대상으로 한 국정 감사에서 2번을 받았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파병 간 군인들의 가족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격리나 그리고 이주를 시키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군사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장성들의 휴대폰까지 반납을 시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파견 가는 군인들한테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는 파병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예 훈련 간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생각보다 동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점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많이 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 그런데 실제로 그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아닙니까? 그게 안 퍼지겠습니까?

이성권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병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냐는 것부터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실전에 참전하고 난 이후에 사상자가 나오고 그 사상자들에 대한 것들이 북한 내부로 알려졌을 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확산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성권 : 그렇죠.

이상훈 : 그런데 그 인정을 안 하는 걸 언제까지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성권 :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파병을 왔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파병한 걸 전제로 해서 국제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상훈 : 그렇죠. 그 전제가 파병이어야지 그 얘기가 되는데 전제 얘기는 안 하고 뒤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성권 :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나중에 그 말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실제 실전에 참전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장에서 포로가 잡히고 투항한 병사가 나오게 되면 그건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파병 군인이라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본인들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상훈 :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들이 실제 참전을 해서 예를 들어 사상자가 나오거나 포로로 또 잡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포로로 잡으면 우크라이나도 대대적으로 알릴 거 아닙니까?

이성권 : 당연하죠.

이상훈 : 그럼 부인할 수 없는 뭔가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지만 북한은 접경 지역에 진짜 기괴한 소리를 벌써 계속 수개월째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그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이 아니라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료 영상)

이상훈 :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소리. 귀신 소리라고 표현도 하고 기계를 긁는 듯한 너무 거슬리는, 그것도 소리가 커요. 주민들 고통이 지금 이만저만 아니고 저런 호소까지 나왔는데 이성권 의원님, 이거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성권 :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고강도 도발뿐만 아니고 남남 분열을 위해서 혹은 북한 내 체제의 결속을 위해 가지고 저강도 도발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쓰레기 오물 풍선이고 우리의 대북 방송에 맞대응을 해서 대남 선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켜야 할 가치이고 대응 수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원도 대상이 되었고 오늘은 경찰청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국방정보본부라든지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요청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실태조사를 좀 해라. 군과 경찰이 북한에서 선무 방송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리별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포함된 피해 영역 속에 포함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지 이걸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해법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원께서는 확성기에서 북한에서 보내는 확성기의 소리를 줄이는 저감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도 있다.

이상훈 : 약간 중화를 시키는 뭔가 장치라든가 이런 거요.

이성권 :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학적 방법까지 검토를 하라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좀 나왔습니다.

이상훈 :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군들, 파병인데 이게 좀 일각에서는 파병이라고 하지만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투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용병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파병으로 규정할 때와 용병으로 규정할 때는 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성권 : 그게 쟁점이 계속 개념적으로 용병과 파병이 정형화된 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구분을 할 때 돈을 받고 돈을 목적으로 개인이 선택해 갔을 경우에는 용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각각의 용병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라고 봐야 되죠.

이상훈 : 개인적으로 고용입니다.

이성권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개인 차원이 아니고 당국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파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파병이라고 봐야 하는데 국정원장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상훈 : 어떤 겁니까?

이성권 : 분명히 파병인데 그런데 옷을 러시아의 옷을 입히고 또 러시아의 무기를 보급하고 신분증도 러시아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민족들 있잖아요. 소수 민족. 그 민족들의 신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훈 : 위장하는 거군요.

이성권 : 그래서 위장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는데 위장된 파병이다 이런 표현을 국정원장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파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월남전 때 파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파병을 갔을 때 다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이 돈 받은 것만 가지고 용병이라고 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훈 : 위장된 파병이다 이런 국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