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25일 재판 앞두고 전열 가다듬는 민주

MBN 뉴스7 장가희

[뉴스추적] '25일 재판' 앞두고 전열 가다듬는 민주

방송 2024. 11. 21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장 기자, 먼저 검사탄핵 살펴보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을까요?

【 기자 】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있는 28일 본회의 바로 이튿날 본회의를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인데,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달려있습니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 2건은 기각이 됐고,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질문2 】
탄핵안 최종 인용까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탄핵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으로 이번 정권 들어서만 6번째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망신주기 아니냐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여러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굳이 오해살 필요가 있었냐는 설명입니다.

【 질문3-1 】
검사탄핵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잖아요.

【 기자 】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판사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두 개정안을 이대표의 1심 선고 전날과 당일 각각 발의한 건데요.

민주당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이번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질문3-2 】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의심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당연히 문제삼고 있습니다,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판결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헌정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 질문4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장외집회의 옷 색깔까지 지침을 내렸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토요일 열리는 집회에서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말라고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정치적 색깔을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일각에선 일반 시민 참여가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니냐, 최근 집회 참석 인원이 기대에 못미쳐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 질문5 】
오해할 만 해보이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 기자 】
혹시 파란색의 집회가 시민에게 거부감을 갖게 될까봐 그런거냐고 당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항상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만큼 시민과 함께 어울리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개 발언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주 이후 후속 집회 개최 여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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