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김주하의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 없어 '아우성'
방송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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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가까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막은 피해액만 21조 4천억 원, 잡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말입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첨단 산업의 핵심 정보와 기술을 빼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실제로 산업 발전에 국력을 집중하던 중국 정부는 2008년, 천인 계획 을 만들었습니다. 해외학자 1인당 연간 1억 원 이상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연구 성과를 중국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2010년 천인 계획 을 만인 계획 으로 바꿔 국내 인재만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가는 없었죠.


미국이 기술동맹 의 대상으로 꼽은 한국 상황을 좀 볼까요. 산업 현장에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AI 등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인력난이 너무 극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정부와 대학이 인재 양성에 소홀하다고요. 반도체만 봐도 연간 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반도체 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1년에 650명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매년 1만 명, 중국은 20만 명씩을 키워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궁여지책으로 우수 인력의 정년을 폐지했을까요. 이러다간 진짜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의 발전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과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선 대학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만들기 위해 학과 신설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줘야 합니다. 또한 대만이 핵심기술 유출자를 경제 간첩죄 로 처벌한다고 하듯, 우리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정부 지원은 당연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첨단산업 인재 없어 아우성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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