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들 상당히 무너졌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

시사스페셜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들 상당히 무너졌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 2025. 01. 19

박범계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들 상당히 무너졌을 것”
“공격에만 능하지 본인 방어에는 능하지 않아”
“정계개편? 정치권 소용돌이 피할 수 없을 것”
“차기 대선, 개헌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한동훈 전 대표, 정치한다면 국힘 주도세력과 한 배 탈 수 없을 것”
“조기 대선, 4월 말 또는 5월 초 치러질 것”
“법원 폭도 난입,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말살, 소요죄 해당”
“내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 질의 열기로”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도 책임? 국힘 대응 더 심각”
“부정선거론, 굉장히 숙련되게 오랫동안 생각, 정말로 심각”
“내란특검법,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져”
“민주당 지지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
“헌재 최종 파면, 2월 말 3월 초에는 선고되지 않을까”
“尹 파면과 내란 혐의 사법 절차는 이재명 사법 심리와는 관계없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정국 어떻게 전개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운갑 >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야권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일도 발생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 등 밤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 저는 당초 예상하기를 구속영장의 발부는 뭐 기정사실이었고 언제 나오냐가 중요했는데 오후 5시에 심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장전담 판사가 이제 심문이 끝나고 나서 자기 방에 와서 말 그대로 심문에서 검사 측, 즉 공수처 측과 변호하는 윤석열 측의 공방을 통해서 쟁점이 모아지고.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 기록을 이제 보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유가 좀 있으면 여론이 좀 어떤가 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출근 무렵인 오전 8시 무렵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3시 직전에 발부했습니다. 조기에 이른 발부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윤석열 피의자가 서부지방법원 영장 법정에 가기 직전에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석열의 소위 복심을 자부하는 그 양반이 계엄의 정당성을 윤석열 피의자가 얘기할 거다. 플러스로 법원에게 ‘당신은 잘못했다, 오히려 법원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을 깨우쳐 주려고 간다라는 정말로 영장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법원에 대한 조롱이고 농단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것이 한 5시간 정도의 영장 발부 시간을 재촉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운갑 > 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라면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오다가 구속 심사 때 45분 동안 “비상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 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강대강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박범계 > 평생을 특수부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의 중수과장을 다 역임한 비록 9수지만 검찰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경력은 정말로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영입이 됐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평생을 말 그대로 남을 어떤 좌표를 찍어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해서 기소하고.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아도 책임 안 지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즉, 공격에 능하지 방어에는 정작 본인의 피의 사건이 벌어지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단죄되고.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끝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행태를 보면 공격에만 능하지 본인 방어에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밤을 하루를 지낸 윤석열의 생각은 아마 만사가 귀찮다. 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영장 실질심사에도 나가지 않고가 원래 윤석열 피의자의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편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라고 설득했고 실제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 결과로 나갔는데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상황 우리 정운갑 앵커께서 난입,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골단’ 김민전 의원에 의해서 안내된 그 백골단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루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폭도들이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경찰에 방패를 뺏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판사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서 7층 집무실까지 추적해서 갔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정홍원 국무총리 계란과 밀가루 정원식 국무총리 그 사건의 약 100배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말살. 그러한 소요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운갑 > 지금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법원 습격)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좀 다뤄집니까?

박범계 > 내일 아침에 긴급 현안 질의를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 법제처장 등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한 잇따른 메시지 등 옥중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는지요?

박범계 > 뭐 일설에는 뭐 미국 측의 대응이다, 이런저런 대응이다 라고 얘기도 나오지만 45분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정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긴 시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소위 이 ‘많을 다’자에 ‘말할 변’자, 다변. 그것은 저하고 인사 협의를 할 때 2시간 중 1시간 50분을 혼자 얘기했습니다. 쉬지 않고 아주 특질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5분을 말 어렵게 영장 판사를 대한 서부지방법원에서 45분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야코가 많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간신히 힘을 내서 지금 사태에 응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피의자의 오늘 평화에 대한 그런 당부도 했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저는 상당히 무너졌다고 보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가서 정식 입감 소위 그것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수모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정운갑 > 심리적 변화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범계 > 수모스러운 장면이 있고, 심리적 변화도 있고 지금까지는 아마 환복을 하지 않고 체육복으로 환복을 하는데, 환복을 하지 않고 본인의 정량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환복을 아니할 수 없는 거고요. 여타 등등의 그런 심리적인 좌절을 초래할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국민의힘에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도들에게 이 시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마치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 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구속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의문이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러면 영장 발부 전후를 통한 그 시위대들의 아주 그냥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동에 이르는 이러한 것들을 묵인한다는 얘기인지 향후에 전국적인 소요 사태를 그러면 예상하고 그것을 가늠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더 심각한 대응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규탄을 하는 바

정운갑 > 어떤 이유에서든 사법부에 대한 폭력, 침탈 행위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죠.

박범계 >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문제를 들었습니다. 체포 직전에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선거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범계 > 저는 진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이기도 한데요. 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첫 번째 변론, 조대현 변호사라고 우리 정운갑 진행자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또 동기 중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분들이 아니 뭐 PPT를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뭐 글씨로 썼던 이런 종이 가져와서 이제 없는데,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뭔가 PPT 자료를 보고 PPT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유수적으로 써온 그 문장에 의해서 목소리를 깔고 얘기를,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원을 따져가면 보수 유튜버들의 선전, 선동에 빠져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원로 법조인들도...

정운갑 > 같은 생각입니까?

박범계 > 네,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정운갑 > 근거는요?

박범계 > 그거는 그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설파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야 심각하다, 정말로 심각하다. 이거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들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물론 전부 다 뭐 문제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 국정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서 점검도 다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심지어 그 변호인들의 입에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중국인 뭐 몇십 명을...

정운갑 > 최근에 또 중국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박범계 >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보냈다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그 원로 법조인들이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하는 걸 보고, 병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운갑 > 네.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은 제외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주목되는데요. 이 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는 어떤 전망이신가요?

박범계 > 사실상 딱 한 조항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수사 대상 범위에서 특검이 수사 중에 인지한 관련 사건 이 조항은 우리나라 특검이 13번 도입이 됐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당연 조항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빼달라, 그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자체 낸 법안하고 똑같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그 국민의힘 고유의 특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쇼란 말이냐,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냐, 이 말이냐라는 반문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제가 뭐 원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로 제가 그 민주당의 양보라는 건 너무 그냥 고육지책으로 국민의힘이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너무나 큰 양보를 했다. 그런데 우리 정운갑 앵커 아시겠지만 간밤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실 근처까지 침탈당하는 어마어마한 폭동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국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는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것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를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이 상황은 최상목 대행께서 이 특검법에 관한 어떠한 변명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정운갑 > 그런데 만약입니다만,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게 될 거냐 이 점도 관심사인데요?

박범계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대행으로서의 대응이고 또 형사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묻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정치적 책임의 최고 수준의 수위는 결국은 탄핵이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응이 나오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워낙 최근에 이제 여러 현안들과 함께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너무 폭주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박범계 > 저희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보면서 지난 12월 7일과 12월 14일 이 내란죄 수괴에 용서하면 안 된다는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과 의회에서 말 그대로 탄핵 소추를 했고. 첫 번째는 불성립이었지만 두 번째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핵 소추 의결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의원총회를 열어가면서... 참,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대응을 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는 면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 이전에 소위 직접 조사든 소위 말해서 뭐 전화 간접조사든 아 이 여론조사에 취해 있는 집단은 망할 것이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성하는 집단은 이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반성과 자성이 따라온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폭동 사태 법원에 대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자성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최종 판결 시점과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범계 > 당초 1차 변론기일 직전에 2차 이제 두 번의 쟁점 준비 기일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에 2월 4일까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변론을 시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월 6일, 11일, 13일까지 지금 변론기일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월 13일 정도면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내란죄의 판단이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5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일단의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저는 커트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일 만약 종결되면 한 열흘간 평의와 판결문 작성 행위가 있어서 2월 말쯤에는 선고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기대와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두 기일, 한 주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3월 초까지 정도면 3월 초. 3월 초 정도면 헌재의 최종적인 탄핵 파면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정운갑 > 파면 선고를 예상하시는 거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속도를 내면서 야당 사건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범계 >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1월 23일 이달 23일에 소위 말해서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열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아마 천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죄에 대한 사법 절차의 진행과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심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운갑 > 지금 선거법 2심 재판 상황이,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박범계 > 제가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으면서 여러 언론에 부당한 선고다. 그것은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 진행이라는 측면에서나 절차 진행 측면에서 소위 골프 회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유죄로 하면서 김문기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무죄로 하는 주객이 바뀌고 어 앞뒤가 모순되는 그러한 판결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양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여러 공무원들의 그것이 갖는 일선 지자체에서의 어떤 느낌, 그것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간과된 재판이다. 저는 2심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비교적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운갑 > 박 의원은 내란 특검법 통과 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복잡합니다. 분당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향후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요?

박범계 > 일단은 국민의힘에 당 대표를 했던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별도로 개혁신당으로 딴 살림을 차리고 있죠. 최근에 여러 워딩들을 보면 진보 혹은 진보 중도 진보라기 보다는 합리적 온건 보수를 이준석 의원은 지향하는 것 같고요. 대선 출마를 지금 마다하지 않는 것 같고. 한동훈 직전 국민의힘 대표는 적어도 탄핵 소추 의결에 동참했고 어 거기에 따르는 여러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그 이탈의 범위를 한 23표 정도로 지금 가늠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나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적들 법무부 장관에서 일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한 반대인 칼날같이 대립하는 국면들 그리고 뇌란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체포 대상자. 심지어 무슨 뭐 총과 관련된 발포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안 하면 모르겠으되, 정치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현재의 소위 주도 세력과는 도저히 한 배를 탈 수가 없는 입장 또다시 자신이 손바닥 딛듯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현재의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그렇다면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연횡,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민주당은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국민들에게 면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민주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내란 행위를 마침 끝내 사법적으로 종료하고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일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야지 민생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면구스러운 면이지만 소위 뭐 대선 국면에서의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정치권의 소소한 지도자들 대소한이 아닙니다. 소소한 지도자들이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정치권의 어떤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단일한 흐름은 크게 변화가 있지 않다는 느낌 그 정도.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역시 과제가 많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역시 효능감 있는 정치가 필요한데 효능감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은 여론조사에서 소위 보수 결집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과표집에 의한 여론조사에 많이 좀 이렇게 놀라는 국민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효능감인데 이미 국민들은 민주당을 무언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윤석열로 대변되는 국민의힘의 반성이 없는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어떤 파면과 사법 판단 앤드 그리고 민생에 대한 아 정말 실천적인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바라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앞서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선 시점은 앞서 탄핵 최종 결론 시점과 맞물려서 추론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략 4월 말, 5월 초 될 것으로 보는 거지요?

박범계 > 네. 60일 내에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하겠죠.

정운갑 >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요. 전제입니다만 핵심 이슈는 어떤 게 될까요?

박범계 > 지금 광장의 요구는 윤석열 파면 그리고 사법 사법적인 엄정한 처벌 여기서 더 나가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개 개헌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군부가 등장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했을 거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잘못된 판단과 실행은 역사를 몇십 년 뒤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교훈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저는 헌법적으로 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사회 대개혁과 함께 그것의 컨센서스 즉 합의를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모아 나가느냐죠.

정운갑 > 그렇다면 이번에 개헌도...

박범계 > 개헌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 >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독주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미미해 보이고요. 차기 대선판에서요, 이 대표 독주 움직임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박범계 >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운갑 >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줄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직격인터뷰 #박범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재명 #한동훈 #한덕수 #최상목 #권성동 #이준석 #조국 #체포 #구속 #헌정사상최초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특검법 #김건희 #헌법재판소 #탄핵 #개헌 #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