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못 만난 文-尹…책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2022.03.25 관리자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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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한 마지막 말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 말인즉슨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조언을 듣는 이 조언 그룹이 좀 문제가 있다그러니 본인이 직접 좀 판단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임태희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지금 당선인 특별 고문이십니다사실 조언을 윤 당선인에게 드리는 저번에도 쓴소리를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들으셨어요?

 

임태희이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워낙 양측이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최종자 선에 있는 두 분 이야기가 달라서 이 문제는 정말 이게 정말 빨리 회동이 이루어져서 해결되어야겠다그러니까 만약에 조언드린다면 참 갈 길이 멉니다조언을 해주시는 지금조언해주신받는 당사자는 윤 당선인께 드리는 걸까요아니면 그 밑에 소통창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저는 윤 당선자께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갈 길이 멀다평소 스타일대로 회동으로 직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회동을 하시라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쪽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소통창구가 아닐까 싶은데 윤 당선인 쪽의 소통창구는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입니다아까 말씀이 소통의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셨는데 장 비서실장한테 해 주실 조언은 없을까요?

임태희이 문제는 만약에 비서실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빨리 당선자께 또 청와대에서는 빨리 대통령께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서 정말 빨리 회동을 이루어지게회동이 성사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고 시급한 일이다하는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지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이 이야기조언을 듣는 그룹이 문제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지적을 한 셈인 건데 이 조언 듣는 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임태희저는 그 들으면서 이것은 외부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 이게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이것은 아마 전 그 문제보다는 장제원 실장과 이제 이철희 수석이죠두 분간의 소통그리고 그 소통은 어쨌든 당선자와 전직 대통령님을 대변하는 입장이죠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변이 된다면 내용상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통의 문제일 거예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두 분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만나게 해서 대통령님과 당선자님께서 직접 그것은 보셔야 된다 하고 오히려 드리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앵커이번에는 강기정 수석께 좀 여쭤보겠습니다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사실 이런 이야기는 밑의 선에서 지금 소통 창구 선에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으로밖에 풀이가 안 돼요그 얘기는 소통 창구실무 선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못한 아니냐그런데 이 청와대 쪽 소통 창구는 정무이철희 정무수석이거든요정무수석이셨었잖아요조언을 해주신다면?

 

강기정우선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윤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를 협상이나 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의 방향과 만남 자체의 방식이 조금 잘못 디자인된 것 같아요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남의 방향은 지금 코로나 위기나 경제 위기나 또 인수인계 과정에 서로 덕담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리의 만남입니다방향은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그 방향에 무슨 인사 문제가 나오고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 방향이 잘못돼 있다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해서 김영삼 당시의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난 것처럼 지금 이 만남의 방향은 경제 위기코로나 극복이런 데로 방향이 맞춰져야 되고요방식 역시 이것은 회담이나 회의가 아니라 그냥 회동입니다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당선자가 전임현직 대통령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그런데 이 과정에 이철희장제원 두 분이 뭔가의 합의문을 써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자꾸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합의가 될 리가 없죠그래서 저는 합의문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당장 두 분이 그냥 만나시라아무 의제와 합의문 없이 만나시라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격의 없이 만나자그냥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참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이게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양쪽의 간극이 커서 지금 방향방식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지금 상황에서 이철희 수석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강기정지금은 이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넘어선 과제 같아요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인사는 전임자에 맡기고물론 조언과 의견은 충분히 드리면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 당선자께서 하실 이야기는 있으시면 만나셔가지고 하시고 또 대통령도 당선자를 만나시면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들으셔야 할 이야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두 분이 그냥그냥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앵커그냥 만나면 좋겠다그런데 하실 말씀은?

 

임태희이게 제가 이제 비서실장 할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두 분이 만나는 것이 무슨 협상이나 합의문을 작성하는 형태의 저는 이런 만남이라면 이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축하한다고 덕담만 주고받는 또 모임도 될 수가 없어요그렇게왜 그러냐면 이제 인수인계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기에 국정을 담당하실 분이 만나는데 당연히 인수위원회의 대표로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우리 어떻게 하자또 옛날에 대통령들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유념해야겠다 하는 그 사항들은 정말 두 분이 직접 말씀하기 전에는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그런 상황들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덕담하고 차 마시는 게 될 수 없는 모임이다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회동으로 직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지금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의제가 있어도 없고없어도 없다지금 그런 식으로 회동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사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사실 어제 발표된 한은 총재의 지명이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의 어떤 트리거가 된 셈인 건데 이걸 두고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죠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제가 지금부터 O, X 퀴즈로 들어가겠습니다문제는 한은 총재가 아니라 감사위원이다하나두 분 다 감사위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 주셨어요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


임태희저는 이 문제는 여기 뭐 인사와 관련돼서 무슨 한은 총재다감사위원이다또 뭐 그 이전에 보면 어떤 공기업의 무슨 특정 자리다 하는데 저는 문제가 두 분 대통령님과 차기 국정을 맡으실 분이 만나는데 그런 정도 내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너무 사소하다그건 정말 실무적으로 잘못하는 일이죠그게 두 분 회동의 무슨 걸림돌이 될 만하다면 이건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그래서는 안 되고요그래서 제가 X표를 들었습니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어야 하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앵커강기정 수석께서는?

 

강기정이제 한은 총재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다약간의 진실공방이 있습니다만 이제 또 한은 총재 문제가 끝나면 감사위원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선관위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인사의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후임자에게당선인에게 맡겨라다음 정부에 맡겨라 그러는데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인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선인께서는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대통령께서는 역시 다음 정부를 이끌어가실 윤 당선자를 충분히 들으시고 문제는 인사 문제를 조건부로 갖지 말자는 겁니다그냥 이 문제는 만나시고 또 만나기 전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주고받고 하시면 될 문제다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국민들이 보면 매우 심란해 있습니다언론에서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그러는데 이건 신구 권력 간의 문제도 아니고요그래서 만나셔야 됩니다.

 

앵커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언론에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이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아니다그렇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강기정정확히 표현하면 윤석열 당선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인사 정책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면 될 문제입니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앵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임태희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보면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과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정부에서는 인사를 전면적으로 보류해달라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말할 거 있으면 의논하라저 때는 인사를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후임자가 와서 인사해야 될 부분을 너무 또 해버리면 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그래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인사가 있을 거다 인정하죠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협의를 해서 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됐다는 말이에요그리고 예를 들면 가령 전임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후임으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예를 들면 이런 의견입니다 하면 그거 무시하고 사실은 인사하기 어렵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분이 만나셔서 인사는 그렇게 의논하십시다 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끝날 일이에요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무적으로 두 분의 그런 회동을 좀 안 하고 이 문제를 실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선에서 결말을 짓고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이게그렇죠.

 

앵커지금 상황은 이미 이기고 지는 상황으로 흘러버렸죠.

 

임태희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강기정그래서 이제.

 

임태희이 상태로 두고 회동을 빨리해라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기정임태희 비서실장님도 국정 경험이 더 많으십니다만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보면 여야 회담을 하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면 꼭 합의문을 사전에 저희들은 만들고 싶어요실무자 입장에서는그래야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그러나 이야기가 안 풀리면 그냥 합의문 없이 만나기도 합니다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합의문이 써지기도 하고 그런데 더욱이 당선자와 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말 그대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두 분이 정말 긴밀히 하셔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국정에 아주 긴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말하자고 만나는 거지 뭐 인사 문제청와대를 옮기냐 마냐 문제이런 거는 매우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국정을 통치하다 보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민고뇌이런 문제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두 분의 만남의 의의 아닐까 싶습니다.

 

임태희제가 하나 덧붙이면 아마 두 분 만나셔서 말씀 나누는 것은 합의문으로 반영 못할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확실히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의제는 있어도 있고없어도 없고이야기를 해서 설령 합의를 한다고 한들 합의문에 담을 수도 없는 거다는 고차원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다음도 역시 O, X 질문인데요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있는 현실 판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취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하나두 분 다 X를 드셨어요?

 

임태희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빨리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특히 다음 정부는 할 일이 많고 하는데그 문제는 만나셔서 빨리 해결해라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요구고 또 그것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바람 말고 현실적인.

 

임태희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동을 성사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강 수석께서는?

 

강기정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물러났던 적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될 때도 그렇고 그 같은 당이 정권을 이어갈 때도 그렇고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이것은 특히 지금은 코로나 경제 후속 대책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지금 뭐 이것이 정치공세를 펴고 정치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국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럴 때 현 대통령과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훌훌 털어버리셔야 합니다반드시 만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안 만나고 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설마 안 만나겠느냐지금까지 당선인 그리고 현 대통령이 안 만난 전례가 없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이런 전례를 깨뜨리면 안 되겠죠다음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가 연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또 인수위도 오늘 아침에 사실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겠다퇴짜를 놨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오늘 아침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영상)

 

앵커윤석열 당선인, ‘지난 5년 동안 그럼 검찰개혁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 OX 질문인데요신구 권력 갈등이 아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글쎄요신구 권력 갈등으로 저는 보이네요신구 권력 갈등의 전선 더 확대될 것 같다하나. O, X, 이번에는 나뉘었습니다.

 

임태희저는 신구 권력의 갈등은 우선 현 대통령님하고 또 윤 당선자하고 만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못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조건부 X네요그러면?

 

임태희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만남이 빨리 성사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뭐 신구 권력의 갈등이 더 확산될 것이다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앵커지금 바람을 듬뿍 담아서 지금 X를 들어주셨습니다그런데 강 수석께서는 O를 들어 주셨어요.

 

강기정기본적으로 이 당선자윤석열 당선자가 정부를 맡으면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완전히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원위치 시키겠다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 같아요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5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 검찰개혁을 완전히 원위치 시키겠다는 그 공약도 있었고 또 지금 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거라든가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는 이런 것 또 공수처를 여차하면 원위치 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시면 반드시 검찰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가져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지금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충돌처럼 비치는데 바로 그런 정책정책이 원점 회귀되면 국민들과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하는 정말 이런 촛불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까이 검찰개혁을 원위치 시킨다이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총장 윤석열이라고 했던 그 얘기를 완전히 원위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돌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지금 촛불 상황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반박?

 

임태희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 필요하다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었죠이제 다만 그동안에 검찰총장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공수처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시행착오가 아니라 사실 시스템상의 문제도 좀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인수위에서도 그렇고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자체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국방장관은 정치인을 안 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우셨어요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그거는 맡아서는 안 된다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게 중립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자체도 이게 정치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조금 망가뜨리는 본의 아니게 그런 많이 이용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그래서 인수위하고 법무부가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이것은 합리적인 접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이것도 소통의 문제인 상황으로 보시네요?

 

임태희그렇습니다.

 

강기정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개혁을 더 완수하겠다는 생각보다 원위치시키겠다는 이유를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그랬습니다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듣는 방식인데 이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마 틀림없이 현재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압박해서 김오수 청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다그래서 정말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직속 어떤 손발로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약간 견제했던 검찰총장이 아닌 직접 직속 부대를 만들어서 검찰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이렇게 좀 봐지는 겁니다.

 

앵커지금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짧게 좀 말씀을.

 

임태희저도 짧게 할게요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저도 늘 자칫 우리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을 하셨다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자칫 국정이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 검찰공화국 소리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그게 가장 경계해야 할 유의점이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한 공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겠다저 스스로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앵커나와 주신 두 분이 평화주의자세요거의 보통 이렇게 논쟁을 잘 안 하시는데 아휴오늘 이 사법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 치열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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