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탄핵 심판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2시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최희지 기자, 마은혁 후보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관심이 주목되는 건가요?
【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추천됐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에서는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당 측에서는 마 후보자의 성향을 지적하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크게 진보, 중도, 보수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 3명, 중도로 구분되는 재판관 3명,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보 3명에 범보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판단으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진보 성향 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나는데요.
9인 체제 아래에서 6명만 찬성하면 되는 구조이다 보니,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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